북한과 중국의 엘리트 비교

소개글

북한과 중국의 엘리트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개혁시, 사회주의 국가 엘리트의 역할

Ⅲ. 중국과 북한 엘리트의 변화과정

　1. 개혁·개방기 중국의 엘리트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
　　2) 간부정책과 제도적 장치

　2. 김정일 체제의 북한 엘리트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
　　2) 간부정책과 제도적 장치

Ⅳ. 중국과 북한 엘리트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중첩성과 지속성
　 2. 충실성과 실력우선주의
　 3. 측근정치와 정치발전


Ⅴ. 결 론

본문내용

(물론 그 과정과 이유는 두 국가에도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적이나마 모두 당의 지배라는 영향력 아래, 간부들의 겸직과 재임기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충실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은 당보다는 김정일 개인숭배에 치중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중국이 실력우선주의를 경제엘리트는 물론 정치엘리트까지 적용한데 비해 북한은 실력우선주의 정책을 체제 내에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충실성과 체제보위라는 인식아래 지나친 측근정치로 일관한 김정일은 엘리트들의 개혁·개방에 대한 열망을 억눌렀고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상실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조선노동당 경력기준 평균 33년 이상 장기집권 권력자들의 폐쇄적 네트워크로 인해 새로운 정치엘리트 충원구조를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동안 제시된 예상시나리오는 전쟁을 통한 물리적 정치체제 변동, 인민봉기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집권엘리트 네트워크 파열 , 인민저항봉기의 영향을 받은 중간층 정치엘리트 중 물리력을 가진 군부 정치엘리트들의 쿠데타 등이 있었지만, 본 연구자가 보기에 가장 적실성이 큰 시나리오는 집권엘리트 내부에 카리스마 있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해 중간층까지 아우르는 체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은 취약한 네트워크로 인해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측근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수령’과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로 국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남과 같은 형제들의 존재는 오히려 김정일 사후 복잡한 세력다툼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
현재 파악된 인물 중에는 장성택이 가장 유력한 듯이 보이지만, 혼란한 시기가 되면 언제든 새로운 인물이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개혁의 방향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중국형의 점진적인 체제변화 이다. 중국형의 점진형 개혁은 사유화보다 시장화를 우선시함으로서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제약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개혁 방식의 특징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격자유화 정책과 함께 각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하며 사유화된 자본세력 즉 과두귀족을 출현시켰던 것과 대조된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북한은 아직 정치적 갈등과 관료 저항을 억제할만한 제도적 고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같이 느슨한 중앙계획과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군부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밀한 제도적 고안과 국가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엘리트 내부에서 ‘대를 이어 충성함으로써 보장되는 기득권이 쿠데타의 성공 가능성보다 유리하다’ 라는 계산이 주류가 될 경우 북한체제의 변화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자는 북한 엘리트 집권층이 흡수통일 자체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왜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동독엘리트들이 개혁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개혁의 전위대 역할을 했더라면 흡수통일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독 엘리트들의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수구적인 대처는 감당할 수 없는 대중적·혁명적 상황으로 체제를 전복시켰지만, 구소련과 중국의 엘리트들은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뛰어듦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확대할 수 있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아직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통일비용도 그렇고, 국민들의 인식수준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자생력을 일정부분 살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시기에 남한 내의 통일준비와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통일을 전제로 한) 북한 체제 변화의 가장 최선의 모델은 역시 중국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북한 내 엘리트간의 활발한 갈등구조와 그로 인한 세력균형이 이뤄지는 사회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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