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3.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
4.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선 방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보조금\'방식보다는 유사사업을 통합하되 관련 보조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사업들의 단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몇 개의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총괄적인 보조 금액을 결정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지방정부가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공무원의 채용과 배치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② 복지 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치기반이 마련되며,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이번 과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지방행정개편논의에 가장 갈등하는 가치가 효율성과 민주성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역복지의 환경이 달라지고, 지역복지의 행위자가 달라지며, 지역복지의 자치역량이 달라지는데 이에 맞는 정책수단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불구하고 지역복지가 가야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대상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화는 활용만 잘한다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이용한 매우 활용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179,0426)
-진보신당(http://blog.naver.com/math8529?Redirect=Log&logNo=130046640785,0427)
-씨앤비뉴스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62973,0426)

키워드

사회복지,   지방분권,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