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역개발론 4A]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2019 지역개발론 4A]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문제의 발생요인
   1) 지리적, 지형적 요인
   2) 경제 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 행정적 요인
 2. 전형적인 지역문제
   1) 낙후지역
   2) 침체지역
   3) 과잉집중지역
 3. 지역문제의 해소방안
   1) 지역의 전략산업
   2) 지역문제 기금의 조성과 지원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화
   5) 지역개발계획의 연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마련하였으나 1990년 3월에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후속 추진체제의 결여로 정책추진효과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역문제의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상설기구로서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외국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 독일의 계획위원회, 영국의 지역개발전담기구, 일본의 지역진흥정비공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업무는 지역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 및 조정, 지역발전 방향설정 및 범정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 발굴, 지역발전시책 추진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될 것이다.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화
지역발전시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장치에 근거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범정부적인 특성과 지속적인 성격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진조직뿐만 아니라 법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서 지역발전의 이념과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본원칙의 법규화, 국가와 지자체 책무 등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요 전략, 즉 수도 기능의 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 낙후지역의 차등적 지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상설 추진기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개발계획의 연계
지역개발계획이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백지계획이나 공수표로 끝나버리는 계획도 적지 않아 계획 자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마저 저하시키는 일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심도 있는 투자분석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재정계획과 개발계획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Ⅲ. 결 론
지역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진기구 및 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문에서 미흡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정책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건설부, 청와대, 경제기획원, 서울시, 무임소장관실 등 소관업무가 다른 부처들에 의하여 추진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1989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청와대에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동 기구가 폐지됨으로써 범정부적 총괄기능이 상실되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수단 없이 당위론적 차원의 목표와 수단만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실천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안정된 투자재원의 뒷받침 없이 추진된 지역발전시책은 부처의 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계속 흔들리게 되었다. 이 결과 계획과 집행의 괴리가 항상 크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병기(2018), 지역개발이론과 정책, 박영사
2. 전경구(2016), 지역개발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3. 이성근 외 공저(2012), 지역개발론, 집현재
4. 박종화 외 공저(2006), 지역개발론, 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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