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분야의 재원 문제

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분야의 재원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식하는 이론적 행정 기능상의 견해 차이
중앙정부와 기방정부간 기능 재분배 상의 문제 발생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의 부족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저하
3. 사회복지분야의 재원 문제
4. 민간의 자발적 참여 미비
5. 지역이기주의
Ⅲ결론

본문내용

지역불균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이기주의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지역이기주의 근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추세에 이끌려, 그리고 지난 수 십 년간 국가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발생시킨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복지국가가 제기 되었다. 역대정부는 복지국가나 정의사회를 걱정의 지표로 설정하고 정책에서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슬로건이나 구호에만 그쳤을 뿐이다. 경제기적을 달성하였으나 복지국가에 의해서만이 극복 될 수 있는 산업화의 부작용들 즉 발전위기와 분배왜곡이 중대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필요성만 더욱 증대되고 있을 뿐이었다. 왜곡된 불균형 발전이 낳은 문제점의 극복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의 실현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국가 내지 사회복지의 개념이 요구되어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가 등장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실현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어떠한가?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지역으로의 무대 이동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의 책임을 안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무시하고 행했던 이제까지의 지역사회 복지정책은 더 나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제 자리 걸음의 복지국가인 한국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기존의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를 반성해 우리의 정에 맞는 제도의 모색과 이의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각 방면에서의 관심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10주년 기념 릴레이 토론회” 지역사회변화, 커뮤니티 임팩트
- 복지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 재정이양사업 이후 복지재정 불균형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용교, 2008. 10. 22)
“사회복지의 지방이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분권화 시대의 외면당한 사회복지, 전면적인 지역복지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주최 : 국회의원 이계경,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9. 13)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황성호, 2004. 2. 석사학위논문)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참여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진영, 1999. 6, 석사학위논문)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철, 1998. 12, 석사학위논문)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개성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조봉근, 1994. 8,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179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8382
: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성덕지역사회복지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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