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의 사회이론과 현실인식 - 제주 신혼부부 내집마련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맑스의 사회이론과 현실인식 - 제주 신혼부부 내집마련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실태조사, 현황
Ⅳ. 당국의 정책, 해외 사례
Ⅴ. 결 론

본문내용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젊은 계층 유입, 경제활동 증가, 시장 이용 증대 등 인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도 공공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주시 영평동 소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0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0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MTN 보도에 따르면 김한욱 당시 JDC 이사장은 \"택지비와 건설공사비, 금융비용, 관리비 정도를 포함해 원가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젊은층 가구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며 \"제주형 행복주택은 모든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입지\"라며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넓은 주거공간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전용면적도 확대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일반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가격을 낮춰서라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일단 오른 부동산 가격과 건설자재 가격은 떨어지기가 불가능하다.
2) 해외의 사례는? 영국미국은 ‘반반 월세’, 이스라엘은 ‘부모와 거주’
영국의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월세집에 살고, 집을 사는 경우에는 신랑신부가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집값은 주별로 천차만별이다. 신혼부부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대부분 월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2~3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돈을 모은 다음 1억~2억원대의 집을 산다.
Ⅴ. 결론
앞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실제로 부모가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부가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경우와, 집을 구매하며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그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제주가 처한 경제적 토대는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청년층에게 더욱 부담을 떠안게 한다. 늦은 취직, 불안정한 직장, 낮은 임금, 부동산 활황으로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출산율 저하와 사회 양극화 가속화까지 구조 변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
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매하는 부담부터 떠안아야 할까? 그리고 그 몫은 꼭 신랑(남성)의 몫이어야 할까?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관행을 바꿀 수는 없을까? 최근 제주도에서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책적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집을 구매하지 않고도 제주에서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고 문헌]
칼 맑스 『자본1-1』, 『자본 1-2』길, 2010
앤서니 기든스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길, 2008
이상철,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 2000.
조성윤, 마르크스의 사회사 연구: 프랑스의 사회계급과 사회운동 1984.
[참고 기사]
<중앙일보> 외국도 신혼집 가장 걱정 … 미국선 부부가 월셋집 마련, 일본은 부모가 돈 대줘 2015년 3월 5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91534
<한라일보> 내집 마련 어려운 구조 고착화 2016년 1월 22일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53388400527564073
<연합뉴스> 신입사원 평균연령 男 29.5세, 女 27.1세 <잡코리아> 2016년 5월 20일 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7300848.HTML
김한욱 JDC 이사장 \"제주 집값 폭등…행복주택 공급해 막겠다\" 2016년 9월 7일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90708324345282
<뉴시스> 20대 빚 평균 2203만원…부실화 위험 높아 2016년 11월 7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7_0014500666&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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