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논조와 실태 - 대내경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논조와 실태 - 대내경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배경

Ⅱ. 경제정책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가. 주요논조와 정책방향
나. 김정은의 경제관련 주요 공개 활동 및 현지지도

Ⅲ. 북한의 경제관련 실태 조사

가. 중공업부문
나. 경공업 부문
다. 농업부문
라. 과학, 기술 부문
마. ‘새 경제관리 개선조치’ 운영실태
바. 과학기술교류와 외자유치
사. 주민생활 동향과 실태

Ⅳ. 정리하면서...

본문내용

성이 목격되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경공업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자원투입 증가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경공업 부문의 생산 증가 등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은 김정일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김정은 정권 이후 주민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을 느끼게 하겠다는 언급을 반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서 이전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공업 생산 확대를 위해 막연한 설비 현대화요구에 그치지 않고 원부자재 공급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실제로 논조에 의한 정책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일련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였다.
첫째, 군 예비식량인 ‘2호미’를 배급한 것, 둘째, 전시 예비물자를 축소하여 경제부문으로 돌릴 데 대한 김정은 지시, 셋째, 2,000여 정보 인공풀판 조성과 2만2,000여 마리 집짐승 확보, 넷째, 일부지역에서 태양열 온실 완공, 다섯째, 공장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잉여자본을 자유처리 하도록 허용한 것, 여섯째, 일부 주요생산단위들에서 시장가격에 맞추어 월급을 대폭 인상한 것, 일곱째, 경공업부문의 과학화·현대화를 위해 외국과의 활발한 과학기술교류와 집중연수, 여덟째, 외자유치를 위해 각도에 13개의 경제개발특구설치 선포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일련의 변화 가운데는 일부 김정일 사망 전에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들도 있지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거기에 올해 농사 작황도 좋은 편이라서 당분간 북한 내 주민들의 식 생활은 큰 타격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정은의 공약을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노력한 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북한경제의 실속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과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의 우선순위가 농업생산의 안정이 아니라 여전히 군 경제 살리기라는 데 있다. 그 근거는 육종장과 술 공장, 식료공장의 건설자와 운영자가 모두 군이라는 사실이며, 최근 군량미 징수로 농민들이 원성이 높다고 한다. ‘2호미’를 풀어서 배급을 준 의도와 그 의미가 속속히 들여다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에서 독재자의 교시는 곧 법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내린 지시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속도전’, ‘자력갱생’, ‘혁명정신’, ‘투쟁정신’ 등 각종 구호를 내 걸고 온갖 충성경쟁을 하면서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경쟁 때문에 북한당국이 추진한 거의 모든 사업은 자재와 노력만 낭비할 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매체들은 늘 실패는 뒤로 하고 경제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도 한다.
북한당국이 대대적으로 자랑하던 희천발전소의 부실공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중소형 발전소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금속공업을 비롯한 주요공장·기업소, 협동농장 전반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다주는 등 경제정책 관철에서 주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경제정책 공약들, 특히 올해 제시한 원부자재 국내화 방침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경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러한 에너지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문제투성이가 되어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세포등판’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 ‘태양열 온실’을 건설함으로써 전력난을 극복하고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을지 지난기간 북한이 보여준 행태들과 실제 북한내부 소식통으로 보아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한다. 고기나 남새가 생산된다 해도 혜택은 소수 관료들이나 상층에게만 돌려질 뿐, 정작 공사에서 피땀 흘려 고생한 노동자들과 노력 적, 물질적으로 지원한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 먹어야 하며, 그나마 돈 없는 하층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이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모든 것은 다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라는 간판 밑에 실제로는 기득권세력을 위해 복무하는 특권세력중심의 국가다.
개혁, 개방의 조짐을 보여주는 ‘독립채산제’와 ‘분조관리제’도 아직 평가하기에 이른 감은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조직적 통제가 존재하는 한 중국과 같은 완전한 자율성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질적인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부 공장 노동자들의 월급 인상조치도 자체 소비품 생산이 턱없이 부족한 북한에서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상품충족이 안될 경우, 물가 상승만 초래하여 주민생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원부자재 국내화를 시도하려 하지만 부족한 내부 경제를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과학기술 교류나 외자 유치에 적극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김정은이 최근 주민들 속에서 일고 있는 자유화 바람, 체제유지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차 없이 처형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모기장식 경제개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을 주도했었던 장성택의 실각과 그의 최측근들의 공개처형 사건이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관심사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기장식 개혁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 순응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핵 폐기문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외국기업에 아무리 투자를 권유해도 북한당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투자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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