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 노인 주거보장과 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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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 노인 주거보장과 건강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주거보장
1.노인에게 있어서 주택의 의미와 가치
2.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정책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2) 노인 주택공급정책
3) 노인 주거개선사업
4) 주거급여
5) 주택연금
6) 농지연금
3. 선진국의 노인주거보장
4. 노인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Ⅲ. 노인 건강보장
1. 노인 건강상태
2. 노인의료정책
1) 노인의 의료욕구와 보건의료 실태
2)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
3)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3.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1)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와 가족 및 주 수발자의 수발부담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서비스의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쟁점과 방향
4. 노인건강지원 공공서비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이 있고 그 외에도 의창 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 및 감면 혜택 안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국립공원 내 독거노인(취약계층) 돌보미, 노인복지관 운영, 고령층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가 있다.
노인돌봄지원을 살펴보면 총 19건의 공공서비스가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안내,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는 치매상담 센터 운영,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등이 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이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이다. 노인건강진단 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도지사가 안과병, 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다.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백내장 약 40만 원, 망막질환 약 1000만 원 소요예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식비 및 간병비, 지정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의 경우 1997년부터 보건소에 설치하여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상담센터는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실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업무를 담당한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을 위해서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재가보건의료서비스는 정부가 노인세대 중에서 저소득층과 정신적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불편한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주로 보건소, 병원, 간호협회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가정방문간호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5. 결론
노인의 건강은 가족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고려하고 노인의 건강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인구에 대한 별도의 의료보장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가족 차원의 노력, 그리고 제도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Ⅳ. 결론
국민의 다수가 노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세대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화에 의해 주거와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노인 특성에 맞는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층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의 현황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일치성, 만족도 조사 등이 조금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에 따라서 정책과 서비스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세대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 가족의 섬세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보건복지콜센터(http://www.129.go.kr/index.jsp)
마이홈(주거복지종합정보사이트)
http://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hf.go.kr/hindex.html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main.do?execute=main
국민건강보험, hwww.nhis.or.kr
대한민국 정부 http://www.korea.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oneclick.law.go.kr
고령사회 코앞…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없다, 윤성민,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5307&code=11131100&sid1=soc)
임대아파트 비교정리, 명품부동산이야기 (blog.naver.com/shd8800/220688585100)
‘독거노인들도 따뜻한 겨울날 수 있는 \'그룹홈\'을 아시나요?’, 전북의 재발견(전라북도청 공식 블로그) (http://blog.jb.go.kr/130128680213)
건강보험연구원.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5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 실태자료조사. 2015
신현웅.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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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양서원·박석돈·박순미·이경희.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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