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

소개글

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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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1, 생명의 개념2, 자연적 임신의 과정3,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4, 낙태죄에 대한 연혁 1) 외국 2) 우리나라의 연혁5, 낙태의 실태 1) 외국의 실태 2) 우리나라의 실태

결론: 우리 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규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서론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죄가 규정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낙태’는 사실상 우리에게 잊혀진 쟁점이었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생명이냐(Pro-Life)",”선택이냐(Pro-Choice)"를 둘러싼 논쟁이 왕성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낙태논쟁의 불모지(不毛地)와 같이 그러한 논쟁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부 종교계인사들이나 전문적인 낙태 반대운동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 게 이 문제

본문내용

임신한 여성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만의 이해(interest)도 아닌 그리고 태아만의 이해도 아닌 다중적 존재의 이해를 그것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므로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는,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해 온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생명의 마지막까지 지켜온 여성의 경험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간의 이익형량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리고 임부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여기서 이익형량을 통한 입법정책은 태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1는 그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Roev. Wade사건에서 여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확대하여 임신 3개월까지 임부가 의사와 상의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주법이 금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1989년 7월 3일 연방대법원은 Webservs. Reproductive Health Service사건에서, 1986년 미주리주가 새로운 낙태법을 제정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임신초기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법문에 삽입하고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의사나 병원은 낙태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함으로서,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1973년 Roe판결을 사실상 뒤집었다.
결론: 우리 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규정의 개선방안우리 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본죄를 예외없이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응에 의하여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응방식에 의하여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낙태 현상이 만연되어 있어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의 낙태규정은 그다지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낙태죄는 사문화(死文化)되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낙태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태죄의 폐지 또는 낙태의 전면허용이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는 없다. 낙태죄의 보호대상인 태아는 인간생명의 시초로서 인간존엄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죄구성요건의 존폐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될 정도에 이를 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낙태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과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의 통합여부에 대한 개정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낙태규정 및 모자보건법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절차에 대한 개정논의이다.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이 동의낙태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낙태행위로 인하여 임부에게 치명적인 손상이나 의료사고가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낮은 것은 모순이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추구되어야 할 절대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형법은 ‘인간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가장 귀중한 법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하에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이 논의가 되어야 하며 그 한계와 제한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이 존중되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낙태죄에 대한 논의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임부의 생명신체의 권리와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나름대로 규정한 것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의 허용한계를 통하여 형법상의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태아의 생명에 대한국가의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현재 모자보건법의 규정 및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의 권리, 더 나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낙태는 태아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록 태아의 생명이 아직 생성중인 생명이어서 사람의 생명과 구별된다고 하지만 이를 가볍게 취급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점에서 낙태자유화 논의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낙태규정이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갖도록 하기위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김선혜, 조미경, 황지성, 박종주, 나영정, 최예훈 (지 은이),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복되는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 회사 | 동아시아 | 2018년 12월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은이) |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한티재 | 2018 년 6월
-김고연주 (지은이) | 나의 첫 젠더 수업 | 창비 | 2017년 11월
-록산 게이 (지은이), 노지양 (옮긴이) |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 사이행성 | 2018년 3월
-김원영 (지은이)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사계절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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