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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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유형
1) 정보의 문제

2)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특성

3) 정치시장의 특성

4) 행정적 특성


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농어촌 구조개선

1)문제 제기

2)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4. 결론

1)국책사업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2)공공선택론의 중요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정되었다. 사업타당성이나 경제적 우선순위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산업 경쟁력강화 등 시급한 공익사업은 뒷전으로 릴 수밖에 없었다.
4. 결론
1)김영상 정부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은 문민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지만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판단된다. 즉, 한국농어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에서 농어 촌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WTO라는 역사적인 결정적 분기점에서 정치적 지대추구, 행정적 지대추구, 수혜자적 지대추구 행위가 극렬하게 드러나서 장기적인 공익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익관점의 행태 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되었다는 점이다.
정치 행위자들은 두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아전인수적인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정치성 예산심의, 보호자와 주창자적 지대추구 행위를 보여주었다 는 점이다. 행정부의 지대추구 행위 역시 재정경제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농수축협 등의 관련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기대이익이나 권한을 확보하기 위 한 지대추구 행위를 전개하다. 행정부 행위자들은 주먹구구식의 정책목표설정과 집행, 일선공무원들의 안일함과 타성 등의 지대추구 행위를 보여준 것이다. 수혜자는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 하고 주인 없는 돈처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예산집행은 장기적인 농촌발전과 개방화에 맞는 국제적 전략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두 국책사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선호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지대추구 행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2)공공선택론의 중요성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경험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자원배분 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선택론 시각을 적용하여 역대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향후 정책기획,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종결 등 정책과정에서 보다 바람직 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5. 참고문헌
모성은, [지역발전 정책론] 박영사, 2012년, P112
김성준, [공공선택론] 박영사, 2012년 P57
윤영진, [새 지방 재정론] 대영문화사, P21
주민수(2015)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매일경제, 김영삼 정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방침 (2019년 4월 14일)
URL: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3/07/29396/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2019년 4월 15일)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A%B5%AC%EC%A1%B0%EA%B0%9C%EC%84%A0%ED%8A%B9%EB%B3%84%ED%9A%8C%EA%B3%84%EB%B2%95/(14587,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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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정부실패 유형,   공공선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