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길라잡이 ) 거버넌스의 성공사례 하나를 선정 - 대포천살리기 운동

소개글

행정학길라잡이 ) 거버넌스의 성공사례 하나를 선정 - 대포천살리기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포천살리기 운동의 개요
2. 내용
3. 성과
4. 성공요인
5. 시사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력에 따라 수질이 개선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낙동강수계특별법에 반영하였다. 지자체인 김해시 또한 주민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편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유재원, 홍성만, 2005)
5. 시사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환경과 생태적 조건의 개선을 강조한다. 또한 이것은 지역발전의 노선을 다양하게 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성적 발전’을 기본전략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그 주민이 사업기획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 추진에 책임을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 지역주도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제한하고 사업의 구상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은 지자체와 그 지역주민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전 과정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참여성 또한 거버넌스의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하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책임성과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며 각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성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내용과 그것의 집행 내용 사이의 일관성 또한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충실히 갖추어졌을 때, 상위 거버넌스와 하위 거버넌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은 물론 지역사회 내부에서 또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체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상위 거버넌스와 하위 거버넌스 간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거버넌스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국가균형발전이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화재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은 누구보다 해당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포천살리기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개방성과 참여성, 책임성과 효과성 및 일관성은 물론이고 상위 거버넌스와 하위 거버넌스가 서로 상생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 거버넌스 (박재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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