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서는 기본권 및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에서는 기본권 및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권의 의미
2. 기본권의 제한
3. 기본권의 유형
4. 헌법상의 기본권의 체계
5.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6.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7.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본문내용

설은 법적 권리까지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프로그램규정설과 일치하고 있다. 법적권리는 맞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추상적 권리설은 프로그램규정설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추상적 권리설까지 인정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규정설과 추상적 권리설까지만 헌재에서 판결이 되어있다.
(2) 구체적 권리설
우리나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설까지 보지 않는다. 생존권(사회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접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생존권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는 현실적. 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부작위소송이나 작위의무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어디까지 와 있냐를 볼 때, 추상적권리설까지 와 있다. 즉 생존권은 권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 권리는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만 현실적 요구가 가능한 구체적 권리가 된다는 것이다.
7.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은(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란 금전적, 비금전적 방법에 의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진다. 여기에는 프로그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현재 법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또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 내용과 형식이 체계화를 의미하는 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과 구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방식은 각 국가의 발달 정도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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