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2019년-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사회복지조사론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 2019년-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사회복지조사론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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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관심 분야에서의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개관 – 최저임금제
2.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 이유
3.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위원회
3) 최저임금의 적용
4. 해당 이슈에 대한 비평(원인 및 진단, 외국과 비교, 문제적 현상,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자유롭게 기술)
1) 최저임금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
2)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선진국과의 비교
3)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안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이 올라가게 해 쓸 수 있는 재화가 더 많아져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3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4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저소득층의 임금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
5
수요독점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수요자와 다수의 노동공급자가 존재한다면 수요독점자인 기업은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고용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고용수준을 결정하고 임금수준은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쟁시장의 임금수준에서 그만큼 임금 할인(mark-down)된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이때 최저임금이 적절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최저임금의 시행은 독점적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을 변화시켜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6
최저임금제는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한다.
7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②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는 증진되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경제위기가 될 수 있으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3
경쟁적 노동시장 이론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균형 임금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5.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안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저임금 임금상승효과 및 파급효과를 발생하여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킨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26만270원이 된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결과가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 여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원이 된다. 결국 이 최저 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군에서도 임금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최저 시급 1만원 시대는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최저 임금인상은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실질적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실험을 시작했다. 생활임금을 한화 15,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이다. 미국도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나라인 일본도 한화로 1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최저 임금수준을 올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에게 빈곤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빈곤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저 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군에서도 임금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 흐름인 최저임금 상승에 우리나라도 동참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Ⅲ. 결 론
이 과제물에서는 본인의 관심 분야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인상에 관하여 비평해 보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보았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살펴보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국민 경제를 더욱 건전하게 만들 것이며 빈곤층으로 낙오하고 있던 노동자층에게 빈곤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에도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양극화 완화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시대가 되면 다른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결국 투자가 늘면서 고용이 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결국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Ⅳ.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2017061902743.html)
김철환,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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