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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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부문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 중앙부서
3. 지방자치단체
4.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규정
(2) 권리
(3) 근로3권
2) 복지사무 전담기구

I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간부문
1.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의의
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필요성
3. 사적 서비스 전달체제의 문제점
4. (종합)사회복지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특성상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A라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요구하면 지급하는 돈 역시 증가하게 됨은 당연한 시장의 원리이나, 복지서비스는 그 특성상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모순에 처해 있다.
3. 사적 서비스 전달체제의 문제점
사적 서비스 전달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그 운영에도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도시 지역에 편중 분포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계원이 빈약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불리), 셋째로 전달 인력문제로서 적합한 전문인력의 고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용된 인력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책임감 저하와 소진 현상 및 그에 따른 이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종합)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 근거법령 변경 : 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항은 종전에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의거하였으나, 2004. 98. 6. 이후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다.
2/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사업법 제34조 제2항).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사업법규칙 제21조).
3/ 업무 분야 : 사회복지관에는 사무 분야, 가족복지 분야, 지역사회보호 분야, 지역사회조직 분야, 교육 및 문화 분야, 자활 분야 등으로 업무 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사업법규칙 제22조 제1항).
4/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 사업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사업법규칙 제22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직업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사회복지관의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사업법규칙 제22조 제6항)
6/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사회복지관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군수 \' 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사업법규칙 제22조 제7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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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28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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