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A]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소개글

[사회문제론A]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배경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2) 의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수명연장과 과거에 비해 고착화 된 저출산
3) 출산율
4) 경제적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실업과 고용불안정)
5) 소득의 증가

2.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과정
1) 적정인구
2) 한국의 인구구조
3) 낮아지는 출산율
4) 사망자 수 감소
6) 연금수급자 증가
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보건복지부)
8)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3.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
1} 기존정책의 검토
2)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경감
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보육과 교육정책 방향
4) 가족복지정책
5) 정년퇴직 문제해결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광의의 영역(가족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 등)으로 나누어 정의 하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의 가족정책을 가족복지정책으로 간주한다.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의 기본 모델로 평가되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캐머먼과 칸의 유형화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입양서비스정책, 탁아정책, 가족계획 등(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묵시적 가족정책(조세정책, 주택정책 등-캐나다, 영국, 미국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족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급속한 확대를 이루어 왔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족, 재혼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도록 반영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강화,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보장,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강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으로 가족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 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정부에 의하여 개발, 실시되어져야 한다.
5) 정년퇴직 문제해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60세로 연장을 하고 2016년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분명히 확대 된 것은 맞으나 기준 연령을 보다 높게 하는 것이 좋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또 노후준비를 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나아가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의 타격을 입었던 일본 또한 정년의 나이를 연장하는 추세로 국가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게 되고, 청년 취업자 수와 고령자의 취업자 수 모두 챙기기에는 기업이 부담이 커진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게 조세를 약간 줄이며 인건비를 대체하게 하는 구조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기업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 않고 청년과 고령층 취업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취업을 도모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제안은 ‘고령화 사회,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이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6.3%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 63%에 달하여 안정된 노후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쌓아가는 것이기에 미래 자신의 인생 역시도 현재 자신이 준비하는 태도를 역설(力說)하고 있다.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는 것 또한 위의 해결책과 부합한 방법일 것이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히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일본은 기업들이 정년을 마친 노인 인력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고용 연령 상한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배경에는 일손 부족현상이 있고 또한 경험이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
또한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정년을 62-64세로 연장한 상태다.
Ⅲ. 결 론
살펴 본대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변화,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행태, 정부정책 등 무수하다. 이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학적 요소로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인노인인구구고령화는 저출산으로 저연령 층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인구고령화는 국제이동의 영향이 미약한 경우 출산과 사망이라는 두 인구변동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출산율 감소는 중단기적으로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감소시킨다. 사망률 감소의 영향은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커 결과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살펴 본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고 국가에서 아이를 낳을 때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을 지금보다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노인 기준나이를 상향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령화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한 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원규, 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박종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소정, 정홍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염지혜, 박종서 외 2명,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동력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최종암,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행정, 서진출판사, 2009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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