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9장 내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
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1.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1) 결과주의와 의무주의
①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함
② 의무론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은 도덕적이라는 전제가 확보되어야 함
③ OECD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윤리기반, 윤리관리, 혹 윤리 관리와 행정관리의 통합을 권고함

2) ‘더러운 손’의 딜레마
① ‘더러운 손’
-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일지라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
- 공무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손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명이 용인된다면 그러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법적인 문책은 물론 도덕적 비판도 쉽지 않음

2. 행정윤리의 의미
1) 행정윤리
①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준칙
② 윤리적 공무원은 주어진 윤리관련 법과 규범만 준수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윤리의식에 근거하는 행동과 더불어 윤리 제고를 위한 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덕인 공무원임

3. 행정윤리의 다양한 속성
1) 공직 윤리
① 청렴성
② 부패

2) 공직윤리의 다양한 속성
① 대응성
② 성실성
③ 봉사성
④ 책무성
⑤ 투명성

3) OECD 국가의 주요한 공직가치
① 행정윤리는 다양한 개념들로 세분화되어 강령, 법 규범, 절차 속에 규정되어 있음
② 행동강령에는 해당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거나 강조하는 가치가 반영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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