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도시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목차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강문희(2010)의 논문을 읽고 아래의 방법으로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오.
1. 강문희(2010)가 대상으로 한 38편의 국내 연구 중 2개를 자유롭게 선정하시오.
2. 선정한 두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1) 연구질문은 무엇인가?
2) 사용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3) 연구결과 또는 발견내용은 무엇인가?
3. 선정한 두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요약

2.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요약

3. 연구상의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 도시정치의 현장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개별도시별로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나타난 정치의 활성화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가속화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물결 아래 개방체제로서 겪게 된 역동적 관계의 강화현상이다. 전자가 도시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벌어진 상호작용의 분출로 특징지어진다면, 후자는 주변 도시는 물론 상위정부와 외부단체(중앙 정당, 전국규모의 기업, 시민단체 및 언론 그리고 외국자본 등) 그리고 국제환경과의 교류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의 동학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적 변화양상은 마치 별개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지배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각 도시에 대한 개별사례연구나 도시 간 비교연구 등을 통해 밝혀진 모습들은 우리를 혼미하게 할 만큼 다양하고 엇갈린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도시의 지배구조가 도시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란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강문희(2010) 에 의하면 도시규모에 따른 발견내용은 일견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원주의적 속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발견내용 분포의 표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상 실제의 분석내용에서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는 무시되고 있다. 도시의 정치&#8228;행정&#8228;사회&#8228;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이현상에 관한 연구 역시 하나의 귀납적 추론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의 분석에서는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정치의 지배구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다 적실성 있는 이론적 설명을 위해 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라고 하였다.
이 레포트는 강문희(2010)의 참고논문 중에서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논문을 선정하여 주어진 문제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요약

1) 연구질문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90년대 이후 진척되고 있는 민주화의 제도화 및 공고화와 더불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수직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공간적으로 권력의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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