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

목차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찬반주장의 내용소개 및 찬반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제시, 본인의 주장 및 논거제시할 것). 또한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사례를 그 배경과 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차별금지법 입법필요성의 논거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오(일례로 1964년 미국의회는 입법역사상 획기적이고 기념비적 법률로 평가받는 차별금지법률인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차별에 관한 법률, 그리고 헌법
1. 헌법
2. 특별법
3. 각종 위원회

Ⅲ. 차별금지법
1. 정의
2. 입법의 필요성
3. 소결

Ⅳ. 해외의 사례
1. 배경과 효과
2. 입법 필요성의 논거로 수용여부

Ⅴ. 나오며

Ⅵ.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본인의 주장 및 논거제시.hwp
2.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사례 배경과 효과.hwp
3. 우리의 차별금지법 입법필요성의 논거로 수용여부.hwp
4.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hwp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반주장의 내용소개.hwp
6. 시사점.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인간은 태어남으로써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을 갖게 된다. 이를 기초하여 평등권, 자유권과 같은 권리들도 공존하고 있고, 이를 함부로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동, 성, 장애인 등의 세부 분야를 본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해치는 일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먼저 성차별이다. 성차별은 과거시대부터 만연해온 각종 관료제, 관습, 악습 등으로 인해 남녀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로도 흔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과거의 유교정신에 기초한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적인 사고관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성차별은 차별에 연장선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다양한 측면으로의 범죄의 형태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마다하다.
두 번째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차별에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 아직도 장애인인가, 장애우인가에 대한 단어 선택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본인과 해당되는 법률이 아니라면 더더욱 이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결국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국제인권선언에 따라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고, 남성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것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다양한 조항을 통해서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경제, 선거, 혼인, 교육으로 나눠 법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는 비단 헌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으로만 규정을 해왔기에 법의 특성상 보수성이 존재하기에 사건이 발생을 하고나서야 비로소 제개정이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수법, 특별법, 세부조항 등으로도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도 성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성차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예시를 든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이고, 장애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의 예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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