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기말시험 온라인평가 2020] 1.1)탈상품화와 계층화 2)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3)국민의 집 4)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5)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6)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7)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8)정치의 삼각형 2.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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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기말시험 온라인평가 2020] 1.1)탈상품화와 계층화 2)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3)국민의 집 4)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5)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6)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7)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8)정치의 삼각형 2.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 세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기말] 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국민의 집,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정치의 삼각형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⑥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⑦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① 인상적인 장면
㉠ 잔여주의 VS 제도주의
㉡ 참치캔의 위험에 대한 반응
㉢ 사회복지의 대상과 분야: 노인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 잔여주의 VS 제도주의가 인상적인 이유
㉡ 참치캔의 위험에 대한 반응이 인상적인 이유
㉢ 사회복지의 대상과 분야(노인복지)가 인상적인 이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국가에게 있는가?”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출발의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극복하거나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러한 불합리는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가난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에 있고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다. 자유가 부여된 만큼 개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이기도 하다. 개인의 빈곤도 마찬가지다. 산업화의 초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을 갖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실함과 노력이 뒤따른다면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을 누리기가 어렵지 않다.
개인의 빈곤을 불러오는 일차적인 원인은 근로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노력하지 않는 나태함에 있다. 또한 도박 같은 한탕주의에 빠지거나 근검절약을 실천하지 않는 개인의 문제도 존재한다. 물론 빈곤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을 더욱 촉발시키는 근본 원인에는 나태함과 무절제한 생활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개인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빈곤의 악순환에는 능력을 키우지 않거나 노동하지 않는 게으름이 존재한다. 즉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다.
※ 빈곤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이 가난의 일차적 원인이라면 역으로 모든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가난이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적절한 분배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수준과 지위가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항상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개인의 노력에도 한계는 있다. 경쟁사회에서는 개인이 노력해도 경쟁에서 뒤쳐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즉. 고소득은 자본과 경쟁력을 갖춘 소수만이 얻게 되고. 경쟁에서 도태된 나머지 사람들은 저임금. 저소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계층 이동의 통로는 좁아진다. 즉. 하위계층이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국 약육강식의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심해지며. 이것이 가난의 근본원인이다. 물론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게으름과 무능력이 개인의 빈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빈곤은 국가 또는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 사회복지의 대상과 분야(노인복지)가 인상적인 이유
사회복지의 대상과 분야 중 노인복지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4천만 회원의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은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덕분에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인정당을 조직하여 노후책임을 국가에 요구하며, 은퇴 이후에도 국가의 정책 개발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단체는 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나 사회 활동 증진과 사회운동에는 소극적인 탓에 노인복지에 대한 조직화된 요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한국사회가 준비해야할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
정부에서는 노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왔으나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낮아 저소득 노인 인구층의 빈곤을 해소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에 대한 장기전망은 2020년 41.0%, 2030년 50.2%에 머물고 있어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 역시 노후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선택주의 보다는 보편주의적 측면에서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소외와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독거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혼자 살면서 사회적 왕래가 부족한 노인들은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증가 역시 녹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족은 물론, 이웃과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 문제의 확산과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는 주민으로서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 민간,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선진국 복지 정책의 슬로건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2017.
G. 에스핑앤더슨 저, 박시종 역, 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김영화, 신원식 외 1명 저,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양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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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21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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