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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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원인과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실태
2. 한국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
3.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2) 근로권 및 강제근로와 임금 차별
3) 인권 및 문화적 차별
4.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사업장 이동의 제한 및 근로계약조건의 완화
2)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3)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작업 내 고충, 개인 및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애경사 등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원이나 전담부서의 설치 등도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 개선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각종 의무교육을 끝내고 특례고용 확인서를 가진 업체에 취업하면 근로개시부터 직장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 지역 의료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병원비 고충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일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자(E-9)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
상으로, 이를 강제가입으로 전환하여 고용허가제의 핵심 지원 단체인 외국인 노동자지원(상담)센터 재원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자(H-2)는 사업장 변경의 횟수 제한이나 구직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신청 가능한 고용보험이 의미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다. 180일 이상 납입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 청구나 육아휴직급여 등은 방문취업자에게는 의미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귀국비용 보험은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 시 비용이 없어서 미등록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하지만 입국 시 부담하는 보험료(40만원~60만원)도 부담이고, 특례 외국인 노동자의 가입률도 저조하다. 제도적 취지와 모순되게 항공권이나 승선권을 구매하여야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Ⅲ. 결론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경의 의미는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마을이 탄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는 한 회사에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민족구성원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 국민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빠르고 안정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시장경제의 참여자로서 경계밖에 있는 차별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한국 경제의 이익이 창출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면을 부각시켜서,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편견 의식과 차별 의식을 없애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처우문제와 불평등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만이라도 직업의 장소적 변경인 직장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침해의 주요 대상은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항상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분자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하면 죄인처럼, 생활의 궁핍 속에서 생계를 버티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난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미리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선에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에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 분명하므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높이도 1980~1990년대의 눈높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내 근로자의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눈높이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눈높이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3D업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으로,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듯이 현재도 우리나라 젊은 근로자들은 3D업종에는 아예 처음부터 취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한 대우문제는 우리 국가가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또한 고용주들의 기업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더불어 그들의 지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제도가 보완·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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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래(2011).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노동법논총 제22권.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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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2.01
  • 저작시기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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