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2. 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3.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개요
1) 2016년 구의역 사고 개요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개요
3) 택배노동자 과로사 개요
4.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1) 2016년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5.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감독을 실시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대상을 소집단에 국한하는 미시적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원청기업인 태안화력발전소는 사고의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려 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사고 초기 \"설비 정비시 컨베이어벨트 가동은 중단해왔다. 김용균씨의 작업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자살행위였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거시적 접근 방식인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고, 유족과의 합의에 치중함으로써 미시적 접근 방식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지난해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연이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해왔다. 하지만 논란 와중에도 과로사하는 택배노동자가 속출하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늦게나마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지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사, 정부·여당,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합의기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택배사로 명확히 하고, 분류 자동화 설비가 부족해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직접 해야 할 때는 택배사나 영업점이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 목표를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으로 하고 심야배송도 오후 9시 이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최대 이틀까지는 화주가 택배사, 영업점,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담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사, 정부·여당, 소비자단체 등 미시적 주체들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내적 요인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 찾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4.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과 같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고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였다는 것과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시적 접근을 통해 산업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져야 한다. 첫째, 사고가 났을 때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은 원하청 노사가 동일하게 참여해야 한다. 사업주의 입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조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려면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해답이기 때문이다.
둘째, 도급인·수급인 대표자의 협의체를 도급·수급 노동자 대표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가 필요하다. 협의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순회점검과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다. 여기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은 노사가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업에서는 이 제도를 노사협의체 구성이라는 항목으로 법제화시켰다.
셋째, 매주 진행되는 합동점검도 도급·수급 사업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합동점검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넷째, 도급은 업무와 연결된 각 부서, 실, 팀 등에서 개별로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안전위원회(안전관리 최고 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업무는 각 부서에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작업자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이는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이곳에는 전문화된 인력의 배치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노동자에게 주어야 하며, 그로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고를 돌아보면 위험이 이미 내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험한 것을 노동자가 알고 있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위에서 업무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해왔다.
Ⅲ. 결론
노동자들의 사고사 또는 과로서가 잇따르자 정부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 효과가 여전히 미흡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꾸고자,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며 불꽃으로 사라져간 지도 어느덧 50년이 흘렀다. 50년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많은 것이 그대로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산업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인경, 구의역 사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서울경제, 2016.06.01일자.
심희정, 허경구, 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2016.05.30일자.
이은파, 태안화력 노동자 \"열악한 작업환경 그대로\", 연합뉴스, 2019.12.08일자.
허효진,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KBS, 2021.01.21일자.
김명일,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극적 합의, 한국경제, 2021.01.21일자.
김의명, 한국 산업복지론, 양성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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