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성장과정

3.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
1) 하이에크
2) 프리드먼
4. 현대 신자유주의

5.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온 이유
1) 금융 위기
2)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온 이유

6. 새로운 경제적 조정양식 – 칼 폴라니

7. 우리 사회의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도입

8.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2) 실업의 심화
3)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4) 사회적 약자의 소외
5) 생태계의 위기
6) 노동의 유연화

9.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약화시키며,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던 생산체계를 자동화함으로써,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노동자 해고, 신규 고용의 축소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한다. 노동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며 노동 시장을 기업들의 질서에 따라 재편하고 있다. 노동을 자본의 필요에 따라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 간 빈부격차,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하락,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9. 시사점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과 민간과 시장의 자유로운 역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시장을 통제해 온 것이다. 그 과정에 관치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주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민간과 기업이 정부 계획에 맞춰 따라 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는 과거 군사정부 때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화시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국가 주도산업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과정에 유효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오히려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노동조합의 약화, 사회보장과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성장 없이 분배와 복지확대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의문을 낳게 한다. 이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속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과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정책에 있어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실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유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선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실제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해 한국인의 삶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은 각 경제 현장이나 사업장이 사정에 맞춰 알아서 결정해야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임금의 급격 인상 및 근무시간 상한제를 시행해 부작용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 확대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수입은 되레 더 줄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실업률, 취업률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는 반(反) 신자유주의에 근거해 소득 불균형 및 사회적 불평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더욱 더 벌어지게 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정책모순을 드러낸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려면 생산성 향상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과 수요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투자가 부실한 가운데 실질임금이 상승하니 문제다. 그러니 고용축소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다. 분배개선이 성장을 견인할 순 없다. 분배개선이나 재분배를 하더라도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맞서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가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멀리하는 것은 세계화의추세에 맞지 않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면을 최대화한다면 경제자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해 보았다. 신자유주의(new-liberalism)자인 독일의 오이켄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필요한 요소들과 정책들을 마련해야한다고 보았다. 오이켄의 주장을 수용한 독일은 전후의 급속한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적 투자를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케인즈의 이론을 수용한 뉴딜정책을 집행하여 대공황 이후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사회주의의 붕괴와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결국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한다는 주장 사이의 논의는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Ⅳ.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성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8.
민경국. 2003.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비즈.
지주형. 2013.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 서울: 책세상.
민경국. 2011.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한국경제연구원 포럼.
김상조. 2005.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아세아연구』.
김진일. 2004.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이찬근 외,『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21세기북스.
안정화. 2007.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자본 축적, 자본 이동, 해외 아웃소싱의 추세와 영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경향,   우리사회,   사회,   영향,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