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1.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인권의 내재적 특성 3.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방송대 사회복지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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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인권] 1.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인권의 내재적 특성 3.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방송대 사회복지와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와인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인권의 내재적 특성,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2)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접고용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건설업 근로자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며, 일일(단기)근로자의 규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더불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간호인)이나 가정도우미와 같은 파출부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처럼 고용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크게 세 부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가 존재하지만, 비정규직 내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부 파견업체 종사자들이나 화물운송 및 배송을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형태로써 그나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다양한 비정규직의 유형은 실질적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다양한 계급 에서 오는 갈등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의 유형은 단순히 계약기간에 따라 정해진 차별이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여기서 오는 차별은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되어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안
변화무쌍한 시대적 환경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노사 및 노노 간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근로형태 및 계약 기간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문제화 되어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하고 산업 및 인적특성에 따른 차별까지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심리적·정신적 부분의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고용형태에서의 문제가 개인 및 기업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력-경력 통합관리의 개인계좌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분법적 비정규직 계급을 철폐하고, 안정된 직장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숙련된 기술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기업에 적정한 수준의 근로자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개인과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용을 감소시키며 사회보험에서의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임금지급방식 및 사회보험제공 기준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중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저 임금, 저 근로환경 및 낮은 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발생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체계가 미흡하기에 산업별·사업체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임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업이 타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적 차별이 존재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적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며, 과거와 달리 더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환경이 배제된 상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실화 전략을 구사하는 사회책임법 구축과 관련한 법률의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책임법과 같은 보호법은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최근의 경제적 화두를 반영한 최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관료주의적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해 문화-인식개선 운동을 통한 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간 본연의 성(sex)을 차별하는 풍토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고연령계층의 계속근로가 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IT 기술을 접목한 문화-인식개선 채널 구축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사회공동망 및 프로그램 구축이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 활동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세대에게 맞는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도입·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방송대 “사회복지와인권”을 통해,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인권의 내재적 특성,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과 현장 실무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사회복지와 인권이 동시에 부각되는 발전적인 모습이 있었다.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법조계,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들, 또는 서구의 전문가들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과거에 인권의 문제는 전형으로 변호사, 학자, 정치가, 외교관, 언론인을 포함한 인권 NGO의 특권층에 속하는 소수만이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전체인구에 비해 본다면 특권층이며 편중된 계층일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인권의 문제를 소수 계층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변계층, 빈민, 장애인, 노인, 노동자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대상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안효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이란 : 맥락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이승협, 기업과 노동의 사회 책임, 집문당, 2020.
박주현, 사회복지정책론, 어가, 2021.
박지영, 인권 중심 사회복지실천의 탐색,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구정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 북스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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