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바로알기 4학년]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

소개글

[유럽바로알기 4학년]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
1) 독일의 발전모델
2) 독일경제의 전개
3) 독일 산업 기술 발전
4) 독일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

2. 한국
1) 한국의 발전모델
2) 산업화의 특징
3) 산업화 전략
4) 해외 원조
5) 중공업화

3. 독일과 한국 비교 서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낮춰졌다. 또, 과잉 팽창한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사채시장의 대주의 소득을 차용주 쪽으로 재분배 했다.
4) 해외 원조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출발했고, 전후 발전기간 내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왔기에 미국의 영향을 배제하고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해하기 어렵다. 전후 미국의 패권체제는 한국이 선택한 발전전략의 효과를 증폭시켰다.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자유주의적 견해와 마르크스주의적 견해가 대립해왔으나 현재에는 이 견해들보다 현실주의적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미국이 한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을뿐 아니라 한국전쟁 때는 한국의 자유를 공산주의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의 모델이며, 미국적 가치란 우리가 하루 속히 본받아야 할 삶의 내용이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화란 이미 보편화된 미국적 기준에 우리 사회가 근접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외저축의 이전에서 한국의 경우는 직접투자보다는 차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62년에서 1979년 사이에 진행된 162억 달러의 해외투자 총액 중 6. 6퍼센트인 10억 달러 정도만이 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직접투자보다 차관이 우세해진 이유는 안보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미국으로 부터의 차관을 들여오기 용이했고, 발전 목적에 사용될 수 있었다.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경우 자본은 다국적기업이 제공하였고, 국가와 상관없이 외국 자본가가 투자와 이윤을 추구했다.
5) 중공업화
한국은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제환경으로부터 급속한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화의단계와 연관되는데 선발산업화 국가들처럼 경공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공업으로 이전할수록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경공업화와 중공업화 간에 간격이 별로 없어 경공업화에서 축적한 기술을 중공업화에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정희와 지배연합은 산업 단계를 무시하고, 1973년 1월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했다.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중화학공업화 기술은 해외로부터의 이전이 아니면 얻어낼 수 없었다. 한국은 기술면에서 일본의 경험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모든 후발주자들이 다 같은 학습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같은 출발은 한 후발주자들이 있었지만 한국이나 대만홍콩싱가포르, 이른바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만이 미국의 패권체제에 알맞은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이 네 마리 용들은 모두 급속한 기술성장을 꿈꾸었지만 이를 대규모로 실현한 것은 한국뿐이다.
3. 독일과 한국 비교 서술
냉전기 독일과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의 공통점을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 3국의 모두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 발전을 유도한 ‘발전(개발)국가’였다는 점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에 따른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와 집단 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셋째, 독일의 기술 혁신 자본을 통한 수직적 통합 기업, 한국의 재벌은정부의 지원(외화할당 등)을 통해서 성장한 대기업이다. 넷째,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 개혁과 무역자유화를 추진했으며, 다섯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하고, 외화할당 등 재정 정책을 수행했다. 여섯째, 교육수준이 높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곱째, 고도 성장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기 침체기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첫째, 독일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추구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 개발 계획은 일본과 한국에서는 수립되었으나 독일에서는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독일은 고도 성장기에 기술혁신 산업이 존재하나 한국의 고도성장은 주로 학습된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냉전기 독일,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공통적인 국외 조건은 첫째,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에 따른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와 집단 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이라는 특수를 누렸다는 것이다. 2국의 국외조건상의 차이점은 독일은 연합국의 점령을 받았고, 반면에 한국은 냉전 기간 동안 한국전쟁과 분단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해 보았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시장보다 국가가 직접 결정하고 계획하는 ‘발전(개발)국가’이론에 의거 경제성장을 이룩한 독일과 한국은 고도성장기 이후에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를 격음으로서 정부가 경제 시스템에 지나치게 개입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유 시장 경제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입이라는 의미로 볼 때 모든 국가는 어느 정도 ‘(발전)개발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백종국,「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한길사, 서울, 2009.
김득갑. (2002). 『독일경제의 장기 부진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김영미. (2012). 「독일의 재창업·재취업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적극적 고용촉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김원섭. (2007).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김진현. (2004). 「복지체제 유형에 따른 미국, 독일,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비교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근갑. (2001). 「독일 사민당과 신중도」, 송호근 편,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성태규. (2005). 「세계화와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한독사회과학논총』.
안순권. (2006).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유럽연합,   국가,   한국,   독일,   비교,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