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B형]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 설명,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2021년 방송대 성사랑사회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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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B형]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 설명,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2021년 방송대 성사랑사회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사랑사회B형] 여성정책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 설명
2.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
3.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
4.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서술
1) 여성정책의 추진 체계 개선
2)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성평등 지표 개발
3) 구조적 성차별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
4) 남녀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 개선
5) 가사와 돌봄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6) 돌봄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기업의 강제성 강화
8) 구체적인 여성고용 현황 파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가족돌봄휴가-모성보호 고용보험급여 수급여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에서의 성평등 지표 등 각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가 개발된다면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장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의 설계가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과제 선별이 국가통계 및 공시자료들을 종합ㆍ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부적인 사업장제도 설계와 컨설팅,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내용을 좀 더 풍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조적 성차별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대부분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성 고정관념 등에 근거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장래에도 지속적인 차별패턴을 형성하여 여성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양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별은 성별 분리 채용, 직무 분리, 승진차별, 임금 차별 등으로 나타난다.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차별이 재생산하는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차별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4) 남녀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 개선
과거에는 동일한 업무, 동일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양성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흔했지만 법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식의 임금 차별은 사라졌다. 하지만 채용과 승진의 성차별적 운영 결과로 인해 양성 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통해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5) 가사와 돌봄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배제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여성은 결혼 후 직장보다 가정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사와 돌봄이 여성의 일이 아니라 양성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및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6) 돌봄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돌봄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이다. 더 이상 돌봄과 육아를 가정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맞벌이 부부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봄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돌봄과 육아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출산을 주저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국가는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기업의 강제성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기업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달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미달 사업장 중 민간기업 비중이 높아 강제성이 없는 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효과를 가지기 힘들다.
이것은 사업장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가지는 것과 연결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기업 자료의 정보 공개를 통해 노동조합의 모니터링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협약 체결 등 여러 시도들을 통해 감시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8) 구체적인 여성고용 현황 파악
현재와 같이 단순히 여성 고용률, 관리자율 파악은 구체적인 여성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고용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위해 세부적인 직종·직급별 채용·승진과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B형 중간과제물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여성정책이 현재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평가한 다음, 앞으로 한국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남성의 몫을 빼앗는 정책이라는 반감을 사기도 한다. 이는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이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수혜자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주류화 전략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돌봄의 사회화나 구조의 전환 전략이 중요하다. 구조의 전환 전략은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바꾸고 성별 역할의 엄격한 구분을 완화하는 것이다. 즉, 남성은 경제 활동에 전력질주하고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성역할 구분을 떠나 여성과 남성이 모두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과 일 외의 삶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성별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속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이나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영역과 가정영역에서의 성평등을 높이면 이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생적 정책인 것이다.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좌우했던 가부장적 제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생산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억압해왔다. 구조의 전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방적일 수 있다.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해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이해를 얻고 국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책의 의도와 철학을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엘리 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황선진, 여성혐오 사회현상과 여성정책과의 관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8.
추영민, 여성정책 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 발의 법률안의 가결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권수현, 민주화 이후 젠더개혁 연구 : 한국 여성정책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1년 4월 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오은진,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 갈등과 합의, 경남발전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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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30
  • 저작시기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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