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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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경제학






[과제명]

[문제 I, 국민의료비] (20점)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5%에서 8%로, 증가하였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건경제학적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 보실래요?

[문제 II, COVID-19 백신의 경제성 평가와 COVID-19 백신 가격] (3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희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재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화이자의 가격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백신 도입을 위한 여러 평가 기준들로 백신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었지만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된 이상 백신 도입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구매 비용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이미 선 상태였기 때문이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동일한 판단이었다. 워낙 시급한 국민 안전 문제인데다가 이로 인해 불어나는 엄청난 경제 손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도입 비용과 비교할 가치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공급자와 구매자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구매자가 관련 백신 구매로 인해 얻을 이익이 고가의 백신 구매 비용보다 현저히 높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어나는 인명손실, 의료비용,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요구, 경제적 불황, 실직, 국제적인 코로나회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 부담 등이 고루 작용한 셈이다. 만일 정부가 적정 백신 가격을 고집하며 제약사들과의 백신 계약 협상을 미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뒤늦게 백신을 공급받았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선진국들은 값비싼 백신 값을 지불하는 대신 일상 회복이라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의 백신 접종이 지체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조기에 비싼 값을 치른 나라들도 얻을 것을 얻게 된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쳐진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위협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위험성이다. 선진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웃돈을 주고 백신을 싹쓸이 한 덕분에 일상회복은 빨랐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의 화근은 미처 제거하지 못한 셈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며 각 국 정부가 2020년 경제 성장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거듭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불한 경제적 손실과 백신 접종 비용을 비교해보면 과연 백신을 아낀 비용이 경제적 피해보다 큰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있겠는가? 코로나19 백신의 고비용은 소중한 인명피해나 천문학적인 경제, 사회적, 피해와 손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팬데믹 시대의 불가피한 예외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 1, 백신 비교 분석
구분
백신종류(플랫폼)
접종횟수
접종간격
특징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8~12주
섭씨 4도 이하의 콜드체인, 저렴한 가격과 보관 용이
얀센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1회
.
섭씨 4도 이하의 콜드체인, 1회 접종
화이자
핵산백신(mRNA)
2회
21일(최근 한국에서 6주로 조정
영하 70도 보관, 고가이나 효과성 입증
모더나
핵산백신(mRNA)
2회
4주(최근 한국에서 6주로 조정
영하 20도 보관, 고가이나 효과성 입증
참고문헌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보건경제학,   GDP,   국내총생산,   코로나19,   백신,   백신가격,   국민의료비,   의료비,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