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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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무행정론





[과제명]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50점)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를 결정하며 중급관리자는 그 산하 의사결정단위의 모든 의사결정패키지를 검토한 다음 상호 비교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하고 상급관리자는 산하의 모든 중급관리자가 제출한 의사결정패키지를 검토하고 상호 비교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한 다음 최고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네 번째, 예산의 편성은 의사결정패키지의 전체 순위가 결정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장점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예산 책정이 고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선순위의 평가, 결정에 따라 재원배정이 가능하므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업무가 늘어나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하기 쉽다. 또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15점)
먼저 품목별 예산 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비교해보면 품목별 예산 제도의 경우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제도로 지출 항목 파악이 쉽고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명하다. 주로 예산과목 위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경운은 주로 사업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성과목표별 사업 내역이 활용되며 목표와 계획, 예산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품목예산제도는 목표 - 예산 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결산에 있어서도 품목별 예산 제도는 단편적 품목별 결산인데 비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종합적 · 사업단위 결산이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 자원배분에 관한 유의 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데 특징이 있다. 한편 목표에 의한 관리(MBO)는 조직의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가 공동으로 공통목표 설정, 기대되는 결과에 주안점을 두어 조직 내의 모든 개인의 책임분야 결정, 조직단위의 운영지침으로 사용, 모든 조직구성원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예산과도 연계된다. 성과주의예산PPBS 등이 순수한 예산제도라면 MBO는 경영 등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관리도구다. 품목별예산제도가 보편적인 것은 사실이나 성과주의예산은 미국한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폐기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필요성으로 인해 각국에서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중앙정부는 2002년도 현재 39개 기관에 시범 적용,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적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재무행정론(2개정판, 2018) / 저자 : 신종렬유훈

키워드

재무행정론,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