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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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에 대한 지원
2. 우리나라 건강가정 기본계획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3.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1)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
(1)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Child and Family Benefit)
(2) 휴직관련 급여
2) 프랑스의 가족복지 정책
(1) 자녀 영아기(0세 - 3세 미만)
(2) 자녀 유아기(3세 – 6세)
(3) 자녀 취학기
(4) 취약계층 자녀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 가정에 대해 주거수당이 지급된다.
(2) 휴직관련 급여
① 육아휴직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근로를 포기할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② 병간호 휴가
아픈 자녀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 볼 경우 병간호 휴가가 주어진다.
③ 아버지 휴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였을 때 아버지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신 출산급부
임신 출산급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2) 프랑스의 가족복지 정책
프랑스에서 가족지원은 현금지원, 현물지원, 세금감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자녀 영아기(0세 - 3세 미만)
① 보육서비스
3세 미만의 영아들은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혹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을 경우 공동 육아시설에서 보육하거나 인가된 보육사, 베이비시터에 의해 보육된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중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부모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② 현금지원
03세에 보육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모의 취업상태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자녀 유아기(3세 6세)
프랑스에서는 3세부터 6세까지 유아의 조기교육이 널리 발달되어 있다.
조기교육 시설은 무료이며 부모들은 점심식대와 방과 후 보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3) 자녀 취학기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가족보조금은 둘째아 혹은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급함으로써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이 출산율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취약계층 자녀지원
프랑스는 앞서 언급한 보편적 수당 이외 복지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현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정리된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에 새롭고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가족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맺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수용태도를 개방해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 정책은 가족의 형태에 상관없이 가족구성원들이 성과 연령의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간에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로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협력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복된 삶을 이루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 후에는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방안을 확립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본다면,
첫째, 성과 상대를 초월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관계의 확립,
둘째, 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셋째, 계층간과 세대간에 나타나는 소득격차의 완화와 사회통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수행해 나가야 할 실천적 과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과 가족관련 법제와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가족복지 정책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더욱 개발 확충해서 선진국 수준의 가족복지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제3차 건강가정가본계획, 여성가족부, 2019. 1. 21.
. 가족복지론, 김혜경외, 공동체, 2019. 2.
. 가족복지론, 박미은외, 공동체,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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