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및평가-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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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사시장 도입배경
2. 유사시장방식의 사회서비스
3. 유사시장방식 중 바우처제도
1)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도입 의의
2) 바우처의 개념
3) 바우처제도 도입 목표
4) 바우처 제도의 내용
5) 바우처의 분류
(1) 명시적 바우처
(2) 묵시적 바우처
6) 유사시장방식 바우처제도의 장⦁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는 시장기제 활용으로 생산자에 대한 직접통제에 따르는 비용소모가 줄어들고 소비자 중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바우처제도 측면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바우처를 통한 소득이전이 소비형태에 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시장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자와 정치인, 정부관료에 의한 결탁에 의한 독점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직접 제공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의 제공을 유도하고, 대신에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정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소비자의 정보판단력 부족, 생산자의 부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야합과 사취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바우처제도 측면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약을 받게 된다,
둘째,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수 있다,
셋째, 경쟁에서 도태된 공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등으로 정책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 확대에 따른 대응의 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선택했다는 것과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우처를 도입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공급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바우처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해결하면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바우처사업은 서비스 내용과 전달과정을 분석해 볼 때 복합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민간기관의 참여 확대, 서비스 공급시장 형성 등 다양한 목표들을 동반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바우처제도의 운영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급여형태면에서 전환이라는 환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응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데 자칫 복합적인 목표로 인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우처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급여형태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우선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위 목표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바우처제도의 장점인 시장의 경쟁 확보와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제도에서는 시장경쟁성과 서비스 선택권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공급인력의 양성과 관리, 바우처 일자리와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지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바우처제도라면 실제 수요자에게 의미가 반감될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용성을 수단으로 수급자의 선택성을 증진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이다.
요컨대 바우처제도가 사회복지 예산의 통제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비용대비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확대과정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이정자. (2019).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전체교안. 7주차 1차시. 삼육보건대학교사이버교육원.
배화숙. (2007).「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31집.
유한욱. (2006).「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IEF.
이재원. (2009).「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전자바우처제도」-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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