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심판 전치주의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 의
2. 근거와 결함
⑴ 근 거
⑵ 결 함
3. 행정심판의 범위

Ⅱ.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Ⅲ.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2. 다른 법률
3. 전치요건
⑴ 심판청구의 적법성
⑵ 인적 관련성
⑶ 물적 관련성
⑷ 내용적 관련성
4. 전치요건 심사
5. 전치요건 판단
6. 전치주의 완화 및 예외
⑴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⑵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7. 전치제도 적용범위
⑴ 제3자 취소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⑵ 항고소송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부정설)
⑷ 당사자소송

본문내용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을 부정한다.

判例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무효확인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 ②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⑷ 당사자소송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4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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