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세미나2 )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 해소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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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
2.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예상되는 사회변화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2) 4사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4. 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한 직무를 가진 일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노동자가 기존의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며, 동시에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쳐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소득 중간계층이 소득 하위계층으로 떨어지게 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득과 노동의 전통적인 관계를 파괴한다. 이에 일자리 문제 및 소득과 관련하여 불평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먼저, 일자리가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 등장한 전통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들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의 실업, 노동 관련 문제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의 양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용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보장제도 중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실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동시장의 분절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득과 노동의 전통적인 관계가 파괴되며 소득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보험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으며, 불안정노동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일자리가 생산체제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것에 따른 복지체제의 균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교성(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52), 179-222.
김규찬, 이성민, 김현주, 윤주(2017).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난도(2019). 트랜드코리아2020. 미래의 창.
김성기(2019).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소득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89-190.
김정언(2017).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ICT 기반 국가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진하(2016).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남희은, 백정원, 임유진(2020).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복지교육.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46-53.
노상헌(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산업관계연구, 27(2), 33-55.
박종서(2017). 4 차 산업혁명과 가상화폐 블록체인. In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동향(ISSUE REPORT 2017-03) (pp. 47-84). 서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
석재은(2018).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보건사회연구, 38(2), 103-132.
송낙현(202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등 진로 및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송성수(2017). [제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①]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STEPI Insight(207), 1-39.
심수민, 김선영(2017).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수 있는 Job Replacement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NIA 지능화연구시리즈 2017).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안종창, 황준, 이웅재(2018). 제 4 차 산업혁명의 고용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9(1), 131-140.
안현효. (2012).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정보재가치논쟁 재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42-67.
안현효. (2016).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마르크스주의 연구, 13(2), 68-91.
오소담(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비교분석, 국내석사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항우. (2015). 자유/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 소액 결제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 경제와 사회, 107, 323-351.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ICT 기반국가정책방안 연구.
정혜승(2020).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Autor, D. H.(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3-30.
Esping-Andersen, G. et al.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Frey, C. B. & Osborne, M. A.(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14, 254-280.
KOTRA(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자유치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Van Parijs, P.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조현진, 역). 후마니타스. (원서출판 1998).
WEF(2018).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Centre for the New Economy and Society(Insight Report). Geneva: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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