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과제_가족복지정책의 이해

소개글

가족복지론과제_가족복지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2)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AFDC(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에서 전화되었습니다.
1964년 저소득층 영양 보죽과 기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식품권(food stamp)프로그램은 TANF 수급자나
보충적 소득지원(SSI) 수급자, 사회보장 장애급여 수급자는 자동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충적 소득 프로그램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가 감소가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 환급 프로그램(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노동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 취업 양립지원정책으로 1993년 [가족 의료 휴가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제도가 마련되었는데, 5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 자녀 혹은 입양자녀를 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12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가족 의료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휴가기간 동안 계속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급이고 육아의 추가적 급여 지원도 없습니다.
민간기업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직장 내외 보육센터, 기업 간 공동보육 센터, 가족
보육 네트워크가 해당됩니다. 보육 비용 상환 제도(reimbursement)
기업과 보육기관이 합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간호나 보육에
지출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봄 및 양육 지원프로그램으로 일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세가지 보육정책은 첫번째, 1965년 존슨 행정부가 ‘대
빈곤 전쟁(War on poverty)’의 일환으로 빈곤가족의 3~5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및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두번째, 시장을 통해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셋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 체계가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는 주정부 수준에서 일관된 정책 특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결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은 가족원의 보호체계가 포괄적으로 보호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되어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보호적인 차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즉, 자유주의적 이념으로 가족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경향을 살펴보면,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개념이 변화되면서 결혼관계 이외의 배우자 관계도 가족 관련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가족부가 급여에 있어 사실혼 관계나 법률혼 관계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을 외국의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양성평등, 아동과 여성의 복지증대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저출산을 해결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할 과제가 남겨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출처 : 가족복지론 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2021>
<출처 : 학위논문(석사)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9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저자 최현숙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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