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아동및청소년성폭력의 개념
1) 아동청소년성폭력이란
2) 아동청소년성폭력 발생 원인
3.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에 대한 연구
4. 결론 및 소견
참고문헌
2. 아동및청소년성폭력의 개념
1) 아동청소년성폭력이란
2) 아동청소년성폭력 발생 원인
3.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에 대한 연구
4. 결론 및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결론 및 소견
다양한 범죄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범죄는 재물이 손괴되었다던지, 피해자가 명확하다는 물질적인 증거를 밝혀내기 힘든 유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게 되더라도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던지, 합의된 관계로 가해자측에서 주장하게 된다던지 다양한 경우의 수로 형량이 뒤집히거나 감형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범죄 유형의 피해자가 아동이 되면 죄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동청소년성폭력을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응은 ‘예방’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 제시했듯 전문상담교사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안되는 곳이 많을 것 같다.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양질의 성범죄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는 동안 아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재범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접목시킨다면 분명 더 나은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함혜현 2010,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3, 한국경찰연구학회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1d406e0b1ff1dd8ffe0bdc3ef48d419)
배재경 2011,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8c614bdfd91bcb4ffe0bdc3ef48d419)
한정일 김승언 정주호 2018,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35e04ed979b22c5d18150b21a227875) 이상은 2019,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게임기반 학습 콘텐츠 디자인,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f3e52c90594dc14ffe0bdc3ef48d419)
4. 결론 및 소견
다양한 범죄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범죄는 재물이 손괴되었다던지, 피해자가 명확하다는 물질적인 증거를 밝혀내기 힘든 유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게 되더라도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던지, 합의된 관계로 가해자측에서 주장하게 된다던지 다양한 경우의 수로 형량이 뒤집히거나 감형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범죄 유형의 피해자가 아동이 되면 죄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동청소년성폭력을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응은 ‘예방’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 제시했듯 전문상담교사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안되는 곳이 많을 것 같다.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양질의 성범죄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는 동안 아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재범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접목시킨다면 분명 더 나은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함혜현 2010,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3, 한국경찰연구학회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1d406e0b1ff1dd8ffe0bdc3ef48d419)
배재경 2011,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8c614bdfd91bcb4ffe0bdc3ef48d419)
한정일 김승언 정주호 2018,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35e04ed979b22c5d18150b21a227875) 이상은 2019,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게임기반 학습 콘텐츠 디자인,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f3e52c90594dc14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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