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사회복지정치학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 비판)

목차

-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 문제 2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문제 1 - 강의 및 생각
2. 문제 2 -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hwp
2.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 제시.hwp
3.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1.hwp
4.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2.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즉 공동체에 나와 자기목소리로 말을 하는 존재이다. 정치는 일상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행위이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이다. 정책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지도를 담고 있다. 정책이 주로 향하는 곳은 공장과 국가이다. 이 곳에서 정책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만드는 행위, 즉 노동정치와 복지정치가 형성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정치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간에 걸러져서 정치의 장에 올려지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며,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이 목적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인간 생활의 질적 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정책은 인간 생활의 질적 개선과 복지의 향상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니고 있거나 지닐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주 대상으로 물질적, 정신적 도움에 관한 행동 지침을 형성하고 집행한다.
이 레포트는 강의 및 생각,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문제 1 - 강의 및 생각

1) 2강. 인권과 자유권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인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인권은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링컨은 노예해방을 이끌었지만 노예들의 인권때문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인데,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 자유주의에서 인간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즉 시장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시장은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인권은 자유주의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는 계급의 불평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라고 보는 사회주의에서 인권은 생산수단의 공적인 소유의 철폐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존재하고 권리가 아닌 권리들이 존재한다. 즉 인간들의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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