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발전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제2장 인간행동의 변화와 발전
제3장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의미
제4장 발전행정과 경제발전
제5장 발전과 사회자본
제6장 지속가능한 발전론
제7장 한국의 발전과 공적개발원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근대국가발전의 의의
1) 근대국가의 개념
① 근대국가: ‘일체성을 갖는 국민 또는 민족적 기반 위에 통일된 성격을 지닌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② 서구의 절대군주국가 이후의 모든 국가,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 모든 공산국,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많은 신생국이 포함됨
③ 오늘날 공산국가도 자유진영의 모든 사유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의 거의 모든 면에서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계획경제의 원칙을 적용

2) 근대국가 발전의 역사적 단계
① 역사적 단계
- 대표적인 학자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마르크스와 로스토가,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한 앨몬드와 올간스키가 있음
- 앨몬드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
- 올간스키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원시적 통합의 정치 → 산업화의 정치 → 국민복지의 정치 → 풍요의 정치
- 구소련이나 중국 및 북한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로서 그 다음의 단계인 사회주의로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혁명가에 의한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산화됨
- 근대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발전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속 쇠퇴함이 없이 발전의 길만을 걸어왔다고 보기 어려움

2. 발전단계
1) 개요
국가의 발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

2) 가치문제를 기준으로 한 발전단계의 구분
① 새로운 가치의 창조
- 새로운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이 이에 속함
- 민족이라는 새로운 가치단위를 중심으로 국가 및 국가형성이 이루어짐
- 가치의 증식: 가치는 물론 경제적 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 지식, 명예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임
- 가치의 배분: 참여와 배분을 들었음
②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의 구별
- 국가형성: 국민적 기반 위에 언제 통일된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
- 국민형성: 언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유대, 연대감, 자각을 지니게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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