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론의 등장배경과 신보수주의 재편전략은 무엇이며 제3의 길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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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론의 등장배경과 신보수주의 재편전략은 무엇이며 제3의 길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 위기론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등장 배경
3. 신보수주의 재편전략
4. 제3의 길
1) ‘제3의 길’의 개념
2) ‘제3의 길’이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과 다른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 일자리를 바꾸고, 위험부담이 있는 새로운 분야에의 일자리에도 도전할 것이다.
④자유기업과 사회정의 동시 추구
‘제3의 길’은 자유기업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토니 블레어 영국 정부는 정책 기조로 완전고용을 추구하지만, 케인스 경제학의 거시경제 관리는 포기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하는 반면에 공공투자는 확대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조세는 감면하고 최저임금제를 강화했다. 국영기업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확대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반자관계와 경쟁을 동시에 확대했으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권화하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개혁했다.
Ⅲ. 결론
복지국가 위기는 GNP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둔화 및 축소이다. 1960년대에서 1975년 사이 매년 8%씩 증가하던 것이, 1975년에서 1981년에 4%로 증가율 감소. 대부분 국가에 있어 지출규모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출의 감소를 의미. 이러한 국가확대의 위축이나 정체현상을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부르며 복지국가의 신보수주의적 재편은 사회복지의 면영화로 대변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잔여적 서비스화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후 영국 수상 토니블레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3의 길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난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 유럽 신좌파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블레어노믹스’가 있다. 제3의 길이 보수주의 정책접근과 다른 점은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추구와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 유지하였으며 유연한 사회보호를 채택하였고 자유기업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Ⅳ. 참고문헌
이상은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2
김영종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22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앤서니 기든스 저 한상진, 박찬욱 역, 제3의길, 책과함께, 2014
김수행 외,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조영훈, \'제 3의 길\' 복지정책과 영국복지국가의 변화, 국제지역학회, 2004
채장수, \'제3의 길\'에서 평등의 의미, 한국정치학회, 2002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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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03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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