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개념 및 현황을 정리하고 빈곤아동의 발생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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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아동의 개념 및 현황을 정리하고 빈곤아동의 발생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아동의 개념 및 현황
1) 빈곤아동의 개념
2) 빈곤아동의 현황

2. 빈곤아동의 발생원인

3. 빈곤아동의 문제점 분석

4. 빈곤아동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1) 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2) 빈곤아동 지원시설 확충
3)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4) 빈곤아동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결국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나 연령의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아동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전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정시되고 있다.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서 일부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아동수당제도는 예산 절감을 위한 선별주의적 접근과 출산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등 보편적 아동복지제도에서 일보 후퇴하였다. 한편 아동의 기본권 실현의 대표적 사례는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투쟁’이다. 2017년 9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는 부모가 지역구민에게 무릎을 꿇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중랑구 등 각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역사회의 단순한 호의나 이타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장애아동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특히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권의 보장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도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보호와 통제 하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의존성과 불완전한 의사능력 등으로 아동의 권리는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 등 성인가구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관심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구 계층이 함께 공존·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주역인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빈곤아동의 개념 및 현황을 정리하고 빈곤아동의 발생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사회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빈곤의 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거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부처별로 입안 시행되고 있고,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기구 등으로 다원화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정책들이 빈곤아동의 보호에 크게 미흡하고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빈곤아동에 미치는 빈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빈곤가정의 아동이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은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행과 실천개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교성, 노혜진. 2011. 『한국의 빈곤』. 서울: 나눔의집.
강문희, 장연빔, 정경옥(2006).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김광혁,최성만(2013). 빈곤/빈곤 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논총.
권은선, 구인회. 2010.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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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5
  • 저작시기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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