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보고서 -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석과 발전방안미세먼지 중심

소개글

재무행정론 보고서 -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석과 발전방안미세먼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1

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2

Ⅲ.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총 현황 ∙∙∙∙∙∙∙∙∙∙∙∙∙∙∙∙∙∙∙∙ 6

Ⅳ. 미세먼지 부처별, 분야별, 부문별 재정지원현황 ∙∙∙∙∙∙∙∙ 8

Ⅴ. 미세먼지의 따른 시계열 분석 및 국외비교 ∙∙∙∙∙∙∙∙∙∙∙∙∙∙ 10

Ⅵ. 재정지원에 관한 분석의견 및 발전방안 ∙∙∙∙∙∙∙∙∙∙∙∙∙∙∙∙∙∙∙∙ 11

Ⅶ. 맺는말 ∙∙∙∙∙∙∙∙∙∙∙∙∙∙∙∙∙∙∙∙∙∙∙∙∙∙∙∙∙∙∙∙∙∙∙∙∙∙∙∙∙∙∙∙∙∙∙∙∙∙∙∙∙∙∙∙∙∙∙∙∙∙∙∙∙∙∙∙∙∙∙∙∙∙∙∙ 13

Ⅷ.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출량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원보다는 휘발유나 경유사용자의 부담금을 세원으로 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특별회계를 통해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환경에너지세 배분비율 조정 문제는 최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재원 과다와 함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많은 미세먼지 대응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재원에 대하여 결산잉여금과 기금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전체 추경규모 9,631억원 중 약 70%인 7,072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적자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증세만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분분하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높은 정부의 역량과 정부의 질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부에 신뢰를 확보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적정한 배분비율은 앞으로 SOC 투자규모 및 자금운용현황과 더불어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수요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맺는말
※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발전 및 개선방안
① 각각의 미세먼지 대책별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 평가에는 대책의 시행시 예상되는 저감배출량뿐 아니라 대기중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와 소요비용을 포함해야한다. 그러면 대책 간의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10톤과 공장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10톤이 동일한 농도 저감 효과를 가지는지, 각각 비용의 수준을 평가한다면 어떤 대책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예산확보도 수월할 것이며 정부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출원이나 오염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암모니아와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점검해야한다. 최근 연구결과와 위성 관측자료 등 이들 물질의 배출량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원 파악과 배출량 추정은 농도개선 및 삭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자 시작점이다.
③ 정부의 대책 중 수요관리는 앞으로 더욱 필수적이다.
- 수요관리 정책은 곧 국민에게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성을 달성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들어 연료가격 조정이나 차량2부제와 같은 대책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을 기대할 수 없으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병행돼야한다. 국민들에게 사전에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한다면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책의 시행으로 우리가 얻게 될 긍정적인 효과(건강 편익 등)는 물론 비용부담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까지 모두 반영해 국민과 부처, 국회 등의 이해를 구한다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④ 장기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적인 목표관리에 검토가 필요하다.
- 우리가 미세먼지를 관리하려는 것은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목표는 배출량 삭감과 대기농도 개선이다. 즉 농도를 개선하면 위해성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지 농도와 위해성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면 그 원인은 먼지의 크기인지 성분인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미세먼지 문제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기도 하며 수도권 비수도권 또는 산업단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적 문제기도 하다. 따라서 복잡하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기도 하다.
※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눈부시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뤘고 그에 따른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에너지 소비량 또한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대신 우리는 건강한 공기를 잃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투입한 노력과 함께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전형적인 상향식 정부예산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반적인 지출구조의 재정혁신이 필요하다. 작은 나무하나를 보는 것이 아닌 커다란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차원으로 국가예산을 다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간의 우선순위 설정, 다부처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모니터링, 다른 사업과의 정합성, 충돌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성과관리제도, TOP-DOWN 예산제도 등 전략적인 대응방식을 창의적이며 유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다부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자원배분 및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개념 설계 역량이 대폭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환경부(2019)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대 추경편성
기획재정부(2019)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9)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2019)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9)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연세대학교 하연섭(2017) 재정혁신과 개념설계 <칼럼>
연세대학교 하연섭(2016)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하연섭(2016)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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