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학년)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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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4학년)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과 불평등의 정의
1) 빈곤의 정의
2) 불평등의 정의
3) 빈곤과 불평등의 관계

2.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
1) 동자동 쪽방촌
2) 빈곤과정 :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3) 문턱의 청년들

4.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의 대안
1)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2)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3) 청년․여성․고령층 등 잠재노동력 활용 극대화
4) 취약계층의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5) 청년 기본소득
6) 시민사회의 역할
7) 사회 양극화 해소
8) 부의 공정한 분배
9)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10)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1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 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1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빈곤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대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빈곤층의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근로빈곤층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의 추진여건, 기존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재설정하여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주거급여 등을 포괄하는 일체형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특히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소득파악체계 강화이고, 둘째는 근로유인정책 강화이며, 셋째는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소득파악체계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유인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적인 동기유발을 단행하며 전달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빈곤과 도시화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10%가 하루 $1.9 미만의 생활을 하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고 이들의 80%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 한편 2018년 기준 세계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전 세계인구의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저소득 국가의 도시화는 아직 50% 미만 수준이지만, 유사 이래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문제와 급격한 도시화 현상의 공간적 일치와연관성으로부터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빈곤퇴치 목표달성 및 도시화 대응 전략수립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도시화와 빈곤 감소 관계에 대하여 해외에서는 도시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긍정, 부정의 관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반면, 국내의 경우 동 분야의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외 선행연구중 도시화 옹호론은 도시의 집적효과로 인한 경제성장이 국가의 총 부를 증가시키고 부의 분배 과정에서 빈곤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도시화의 빈곤감소 효과와 경로, 빈곤감소를 위한 도시 구조 및 발전 방향 등 다각적 분야의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반대로 도시화 반대론자는 급격한 도시 이주로 인해 슬럼과 불평등이 확산되므로, 도시화를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한다. 특히 절대빈곤인구의 약 80%정도가 지리적으로 농촌(rural area)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 해결의 중심이 농촌에 있다고 바라보고 농촌 개발을 통해 도시 이주를 억제해야하고 농촌 빈곤 및 발전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전 지구적으로 도시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빈곤퇴치를 위한 인류 발전과제도 풀리지 않는 과제이다. 도시화를 통한 경제성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시화와 경제성장이 양(+)의 상관관계이고 경제성장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주요 견인 요소이므로, 도시화와 빈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현상은 빈곤인구를 공간적으로 이동시켜 도시, 농촌 간의 빈곤율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농촌경제 활성화 등 2차 파급효과를 일으키므로, 도시화는 빈곤의 양적 또는 질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빈곤의 인류학 연구팀(2023),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쪽방촌 공공개발과 주거의 미래』, 글항아리.
조문영(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
조문영 등(2021), 『문턱의 청년들』, 책과함께.
김석호. (2018).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민진조현미, 2010, “쪽방지역 주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의 재생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오세일·조재현, 2016, “한국사회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이 훈, “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13.
산업연구본부, “경제 구조 혁신이 고용 창출의 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2.
문란영 (2013),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민우, &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韓國社會學.
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2017).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사회문제,   빈곤,   청년,   불평등,   대안,   쪽방촌,   빈곤과정,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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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4.29
  • 저작시기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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