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독과점 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총론

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
1) 공정거래법의 의의
①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임
②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일컬음
③ 경제법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상법
①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②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3)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
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②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임

2.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
1) 완전 경쟁 시장
①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며, 이 가격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만을 얻음
②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함
③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1단위의 생산비가 모든 생산량의 범위에서 일정함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의향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됨
⑤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하게 적용됨

2) 독점
① 독점자의 가격과 생산량
- 일정한 상품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들과는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음
-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시장 생산량도 줄어들게 됨
- 독점자의 시장지배력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함수 임
② 수요독점
- 공급독점의 반대는 수요독점임
- 수요독점자는 독점적 구매자임
-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수요독점자는 원자재의 구매량을 감소시켜서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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