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전달체계의 이해

2.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문제
2) 공적 전달체계상 업무의 비효율
3)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
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

3.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중장기적인 계획 선행
2) 전문 인력의 확보
3)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구축
4) 통합적, 일관적, 그리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형태는 변화하였을지라도 그 실질적인 서비스전달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과 조직의 구조나 프로그램의 양적산출물에 대한 평가에 덧붙여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단위에서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제안하였고, 현재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사회복지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을 둘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으로부터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조직구조 상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직무분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사무소 도입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홍보하는 한편,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설득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무소가 도입될 경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取군取구 사회복지 담당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하여 일반 행정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절한 직무구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무소가 운영될 경우에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가 중복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관간에 적절한 역할조정과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가족해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복지환경의 변화로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복지정책 및 예산이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거세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비용의 전달에 대한 책임성이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양적 팽창기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는 그 핵심적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발달이 취약해 공적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최성재남기민(2016).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
김수신(2014).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경일(2011). 「사회복지정책론」. 고양. 경기: 공동체.
손병덕(2012).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이태수(201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서울: 학지사.

키워드

공공,   공적,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