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1) 복지국가의 등장
2) 복지국가의 위기

2.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
1) 생산의 세계화
2) 금융의 세계화

3.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
1) 보편적 복지정책
2) 기본 소득
3)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근로급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공공부조 급여는 시장 안에서 노동강제형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탈상품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기본 소득은 과거나 현재의 유급노동 종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탈상품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시민 사회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폐해를 시정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서 등장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이익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돼 자발성과 가입·탈퇴의 자유,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본이 아니라 인간과 그 노동에 우선하는 이익 분배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이나 정부와 다른 연대에 기초한 독자적 경제 영역을 추구하면서도 시장·정부·개별 세대라는 세영역을 포괄하는 다원적이고 교차적인 경제를 구성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시민적 연대의 경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 안에서도 ‘계’(契)라는 훌륭한 사회적 경제가 있었다. 계는 공동체가 가하는 규제와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자발적 약속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으며, 국가나 공동체가 강요하는 강제적 합일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민중의 자발적 조직이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계의 진정한 목적은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공정과 불균형을 자발적 약속에 따라 시정보완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우리 전통 안의 계는 생활 속에서 현대적의미의 사회적 경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4. 나의 의견
첫째, 복지를 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 못지않게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구성이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의사결정은 주로 정부가 독점해 왔지만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둔 복지 거버넌스의 모색이 요구된다. 복지 거버넌스를 강화할 경우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에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어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그 효율성 또한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체정신과 공동체적 삶의 사회적 확산은 사회성원들의 가치관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는 물론 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해 준다. 그런데 불행히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제도교육은 공동체정신의 함양이나 공동체생활의 체질화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은 한국 사회성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그들에게 고뇌와 탄식을 가져다주는 무거운 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한국 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원초적인 근원을 제공하고 있기에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에서 교육개혁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을 재편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전략은 우선 사회복지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향점은 사회복지의 근본목적으로 돌아가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회복지제도이며, 국민에게 공평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공동체주의는 국가-공동체-개인의 관계에서 어느 극단의 일방적 지배가 초래하는 폐단을 우려한다. 국가 역시 압도적 지위를 점유하기 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해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감사원이 평가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공공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약속이나 계약을 준수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다양한 중간집단, 주민협의회,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세훈. 2003.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부.
김성률. 2012. 『사회국가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강상구(2006).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서울 :문화과학사.
김홍식. 2013.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서강대 정외과 박사학위 논문.

키워드

복지국가,   사회복지,   등장,   위기,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