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보십시오

소개글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보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2.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
1) 좋아진 점 – 주민참여
2) 나빠진 점 – 운영관리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행정과정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의 대상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으며, 참여가 정치과정에 참여냐 행정과정에 참여냐 등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민참여란 자방자치행정과 주민사이를 유동하는 운동으로서 행정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은 서로 차이가 있다. 즉 행정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의 방식에는 행정정보의 공개, 주민과의 대화, 각종 간담회, 주민집회 등이 있으며, 주민의 측면을 중심으로 할 때는 정책형성이나 계획결정에의 제언, 토의에의 참여, 정책의 실시를 위한 대화와 협력 등의 제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행정의 측면에서는 주민참여를 제도의 문제로 다루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주민의 측면에서는 운동의 문제로 다루려는 자세의 차이가 있다. 즉 행정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도적인 것이라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제도적인 참여방식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 보았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관존민비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주민과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풍토도 성숙하지 않았으며, 참여방법·기회 등이 현실에 맞게 체계화되지 않고 주민조직이 자발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제한되고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뿌리내리고 있는 오늘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지방자치법 연구, 제17권 제2호 2017.
문지태,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지방자치법 연구, 제15권 제2호 2015.
강황묵·남창우(2018).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김기현(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 순천시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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