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자치 단체 단위로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급식 음식 재료 구매비 지원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에는 군의회에서 전면 지원을 결정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현재 국립 초등학교, 국립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에 관한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에게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반대하는 생각을 보이는 태도도 만연하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12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진학하게 될 대학교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까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학교 등록금을 대부분 면제받지만,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대한민국에 만연하다. 국가장학금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가장학금의 학생별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 원에 그친다. 하지만, 학생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최대 금액은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 필수 경비에만 해당할 뿐, 연간 등록금이 3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령액이 훨씬 줄어들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등록금 필수 경비뿐만 아니라 고액의 교재비, 학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거주비, 식비, 교통비로 대표되는 생활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의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또한 소득분위로 결정되는 장학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과 상대성을 고려하지 못한 여러 규제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 혹은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에 도전하는 사회 초년생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정부, 한국판 ‘챗GPT 개발’ 기틀 만든다…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 정비>. 2023-02-20. 이희경, 김범수 기자.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0514612?OutUrl=naver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박유성, 류재린, 김균.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2018.
https://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8207682&sysid=nhn
3. <국가장학금정책과 학자금대출수요의 관계 분석>. 이희숙. 부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https://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5234514&sysid=nhn

키워드

인권,   선언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