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1.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2.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2023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1.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2.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큰 기회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 한계효용 또는 한계편익이 체감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소비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하락한다.
    ⒟ 한계비용이 체증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대한 한계수용의사금액은 상승한다.
    ⒠ 실효성이 있는 최저 가격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른 한쪽의 효용 또는 이윤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누구의 효용 또는 이윤을 높일 수 없으므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 두 경제 주체가 있을 때, 각자가 어떤 두 재화를 모두 직접 생산할 때보다, 각각 어떤 한 재화의 생산에 전문화를 한 후, 무역을 하는 것이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한다.
    ⒣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수입하고 기회비용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가 있는 경우,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사회적 최적거래량보다 크고, 따라서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앞의 문제 ⒝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나면, 소금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정답: C
이유: 소금 공급에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로 인해 현재 더 저렴한 가격일 때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급에 대한 수요곡선은 늘어나므로 인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균형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래프로 설명해보자면, 소금 공급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니 공급선은 당연히 우상향이 된다. 소비자의 수요선은 수요 공급 모델에 따라 우하향이 된다. 여기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소금에 문제가 된다면 미래의 소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격이 저렴한 현재 사재기를 하고자 할 것이다. 즉, 수요곡선 또한 오른쪽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지점이 현재의 수요 공급에 대한 균형 가격이라면, 당연히 ‘b’ 점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 변화된 시장수요곡선이다. 정리해보면 현재 비교적 저렴한 소금을 더 많이 사고자 하는 소비패턴으로 인해 소금 소비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균형가격 상승 균경거래량 감소
B.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C.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감소
D. 균형가격 알 수 없음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정답: B
이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소금 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금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이 동시에 부족하게 되어 공급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공급의 감소가 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수요는 증가하여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공급은 감소하게 되어 공급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 또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인 균형점 ‘a’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공급곡선의 이동 편차에 따라 ‘b’와 같이 거래량이 확 줄 수도 있고, 서서히 줄 수도 있고, 늘었다 줄 수도 있으므로 균형거래량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B가 되는 것이다.
⒞ 앞의 문제 ⒝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나면, 소금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
B.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증가
C.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증가
D. 균형가격 알 수 없음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정답: C
이유: ⒝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 나면, 공급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수요선은 변함이 없고, 공급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정리해보면, 히말라야 소금의 수입이 늘어감에 따라 그래프에서 보듯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C’가 된다.
⒟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암시장 형성
B.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품질 하락
C.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품질 상승
D.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상한가격이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염전 폐업 증가
정답: D
이유: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된다. 즉, 소금 가격이 12,942원이 넘지 않도록 가격상한을 11,000원으로 설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금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지지 않게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고가격인 11,000원이 균형 가격보다 낮음으로 인해 수요가 촉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는 가격상한제로 인해 과거(12,942원)에 비해 소득이 줄게 되므로 생산비용이 상한가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폐업에 이를 수도 있다. 즉, 그만큼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답은 ‘D’가 되는 것이다.
⒠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초과 생산량의 폐기 또는 정부 구매
B.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품질 상승
C.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품질 하락
D.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염전 폐업 증가
정답: A
이유: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급자를 위한 것이다. 즉, 소금시장의 공급자가 최저가격을 보장받고 앞으로도 계속 소금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균형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 즉, 초과공급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므로, 남아도는 소금은 폐기하게 되거나 정부에서 수매하게 된다.
3. 참고 문헌
1)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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