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3년 중간과제물,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에서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3년 중간과제물,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에서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
(1) 탈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질서체계로의 변화
(2) 유럽 식량안보의 위기
(3) 유럽 에너지 안보 위기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난민의 증가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해결
(2) 비상 상황을 대비한 식량안보 해결
(3) 유럽 에너지 문제의 해결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난민 증가의 해결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시장의 유연화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탄력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유럽 역내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회랑을 통해 에너지원과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단기적, 중·단기적 에너지 안보 탄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에너지 공급의 탄력성이 요구된다. 전쟁 발발 후, EU는 빠른 속도로 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10차 러시아 제재안이 도출되었다. 해당 제재안은 크게 ①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 ② 무역 관련 제한 조치, ③ 에너지 관련 제한 조치로 나눠볼 수 있다. ③의 경우, EU의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러시아와 EU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조치이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신뢰하기 어려운 에너지 공급자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종전 후, 에너지 협력 관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EU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재로 인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비전이 필요해졌다.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요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범위는 넓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다른 국가와 에너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유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때까지 비축해 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EU의 중장기적 탄력성은 REPowerEU에 잘 드러나 있다. 2022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REPowerEU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의 서론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EU의 인식과 전쟁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이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이번 공격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혼란해졌다고 명시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가의 큰 변동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우려 증대와 EU의 대러 가스 및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언급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확보를 위해 EU가 지급하는 금액이 전쟁 지속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청정 전환의 신속한 추진,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연합 달성,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라는 3가지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계획안이 202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Fit for 55 package를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 및 저장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 추진에는 EU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박주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와 EU의 에너지 안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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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난민 증가의 해결방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난민증가로 유럽 각국에서의 요구되는 난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난민을 지원함에 있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난민 지원을 위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난민의 교육, 상담 등의 지역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업무 분산을 통해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럽 난민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자리와 연계된 교육과 개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 알선 등은 유럽 난민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EU에 체류 중인 난민 대부분은 언어 문제 등으로 본인의 자격이나 적성에 맞는 구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 난민들의 정착에 있어 경제적 자립은 난민 개인에게도 절실한 사안이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셋째, 유럽 난민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유럽 난민들의 건강권은 생계지원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질병이나 감염 등은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난민신청자에게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감염병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조건 내에서 무상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난민들에게 저소득층의 시민과 동일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난민들의 건강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
넷째, 재정착난민지원제도 자체에 관한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유럽 재정착난민들의 경우 이들이 입국하기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주할 지역사회까지 미리 선택하여 입국 후에 바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착 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정부의 후원을 받는 각 해당 지역의 비영리기관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착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정부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류지호, 난민 수용의 경제적 효과와 난민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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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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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진활민,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라본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 EU연구, 2022.
김호홍박보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356호, 2022.
류지호, 난민 수용의 경제적 효과와 난민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논문, 2019.
박주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와 EU의 에너지 안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
신범식,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석과 향후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편, 제11호, 2022.
이선우,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한국과 국제정치, 2015.
장세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분석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현승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분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Brooking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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