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3년 중간과제물,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에서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

소개글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3년 중간과제물,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에서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
(1) 탈냉전 종식과 유럽의 안보 지형 변화
(2) 유럽 식량안보의 문제
(3) 유럽 에너지 안보의 위협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난민의 증가
2)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총체적 갈등 해결
(2) 글로벌 식량부족의 해결 방안
(3) 에너지 안보위협의 해결방안
(4) 유럽 난민 증가에 따른 유럽 각국의 정책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일본은 중동의 몇 개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천연가스는 LNG 형태로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러시아,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호주(27%)다. 만약 유럽의 에너지 수입 형태가 일본과 비슷했다면 최근 러시아-서방 제재의 비용구조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유럽은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에너지 관련 제재를 실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변화의 가치는 별안간 닥치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크기에 비례한다. 애초에 다변화는 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확실히 안정되고, 리스크가 적은 환경에서는 그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을까 싶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다변화에 들이는 비용은 어떤 종류의 파국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에 비하면 극히 약소하다. 뜬금없는 재난이 실재하는 상황에서는 다변화야말로 최선의 전략이다 Michael Spence,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 다변화를 촉진할까?, THE SAGE INVEST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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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에너지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된 형태로 기업을 포함한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의 제조업은 에너지 부족과 전기 가스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중단 계획을 보류하는 등 기존 탄소 중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확대에 따른 탄소 감축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빠진 것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이 과도했기 때문으로 기업도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현재와 미래 시점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재평가하고, 정부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이러한 에너지,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안들이 기본이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가장 먼저 유럽연합의 대응책을 알아보면 2022년 3월 8일 유럽연합은 REPowerEU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연말까지 유럽의 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현재의 2/3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큰 목표로 하여 2030년 이전에 러시아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6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①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② 탈탄소화 산업의 증진, ③ 재활용 허가의 신속화, ④ 바이오 메탄에 대한 유럽연합의 목표 배가, ⑤ 가스 수입선의 변경, ⑥ 수소 가속기 활용
또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지원과 국가 예산보조, 시장개입,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감시도 제시하고 있다 김용민진활민,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라본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 EU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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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난민 증가에 따른 유럽 각국의 정책방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가한 난민에 대한 유럽 각국의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착 유럽 난민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자립과 통합의 우선순위를 논할 수는 없지만, 복지정책으로서 통합을 다루고 통합의 수단으로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정책적 한계와 국민적 갈등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자립과 통합의 영역을 구분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중첩되는 부분은 융합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되 자립을 경제적인 영역으로만 다루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단순히 시혜적인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자립 역량 강화 및 통합의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 난민의 특수성과 박해의 경험은 언제든지 정신과 육체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회로 접촉하는 초기 단계에서 적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정착단계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적십자사와의 협업을 통해 난민전문병원(특히, 여성 난민 출산 지원 등)이나 심리치료전담센터를 마련하거나 출입국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 유럽 난민지원단체를 법적으로 난민정착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기관 및 각종 프로그램 연계, 자원봉사 훈련 등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난민 간 브릿지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재정착 유럽 난민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생활하고 취업, 교육, 의료, 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착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국민과 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상호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는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럽 난민들에게 언어,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금심, 재정착 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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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윤희,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EU, 러시아-NATO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권태진, 우크라이나 사태의 식량 안보 영향, 국제기구 연구 동향, 2022.
김용민진활민,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라본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 EU연구, 2022.
김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한국민족연구원, 2022.
김호홍박보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356호, 2022.
서상현,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포스코경영연구원, 2022.
송민준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산업별 영향 Updates, 한국신용평가, 2022.
전재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정금심, 재정착 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Michael Spence,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 다변화를 촉진할까?, THE SAGE INVEST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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