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 생활법률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 생활법률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상황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추가적인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황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의 동의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연장근로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바로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장된 근로시간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연장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부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권과 건강을 보호하고,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제한은 국가의 노동법률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임금체불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근로자는 근무지역에 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거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근로감독관의 민원 접수: 임금체불 문제를 경험한 근로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근로감독관은 이를 즉시 접수하게 된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근로감독관의 민원실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의 심의와 조사가 시작된다.
사건 조사: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내용을 꼼꼼히 조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감독관 규칙 제37조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증인 출석 요구: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된 사람이나 다른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원 요구사항 조사: 근로감독관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민원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게 된다.
민원처리 기간: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문제는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장은 첫 번째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장은 민원인의 명백한 동의 하에 진행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로 의심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사법기관은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따라서 권리 구제를 위해 A, B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게 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 위원회를 심판 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심판 시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라고 인정하면 근로자의 원칙 복귀,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린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 위의 단계에 걸쳐서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심판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인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비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화해 권고 : 조사 중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불만 사항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장한다.
- 조정 : 조정은 당사자 또는 직권에의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정 권고 : 인권 침해의 정지, 인권 교육의 실시, 손해의 회복 및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책,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고발 :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형사 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 징계 권고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 불만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또는 다른 기관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수 있다.
- 긴급 구제 조치 : 성희롱 진정 사항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긴급 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안전, 명예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긴급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표 : 진정의 조사 · 조정의 내용, 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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