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1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3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글

무역법규) 1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3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무역과 관리
2. 무역의 3대 기본법
(1)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이란
2) 수출입 품목관리
(2) 관세법
1) 관세법이란
2) 보세제도란
(3) 외국환거래법
1) 외국환이란
2) 외국환관리법
3) 외국환거래법
4)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후 외국환 관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는 해방 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외국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이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수출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로 인해 늘어날 외국환의 관리와 사용을 위해 외국환을 관리하는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환 부족은 계속되었고 외환의 지급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1976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력, 기술이 해외 건설공사 쪽으로 대거 수출되면서 수출도 증가하고 국제수지도 급격히 개선되던 시기가 오게 되고 규제 위주에서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 외환관리에 있어서도 다소 풀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1998년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는데 외국환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거래의 대상 즉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함에 따른 행보라 할 수 있다.
외국화 관리법이 전반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예외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은 전반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환거래법
1998년 외국환거래법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고 1999년 4월에 첫 시행되면서 이전의 외국환 관리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난 차이점은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체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고 계속적으로 미뤄졌던 개인의 외환 거래 역시 자유화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은 법률로서 추상적이고 원칙적이고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환거래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거래법이나 시행령보다는 외국환거래규정을 통한 관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수지와 밀접한 외국환거래법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거래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보다 하위개념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누가 봐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 자유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렇듯 시장 중심으로 자유화를 강조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IMF라는 외환위기를 겪어 본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의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생길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규제를 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외국환거래법은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 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이 말뜻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한 나라가 보통 1년간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집계한 것을 보면 그 해는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 수 있다. 벌어들인 외환이 많으면 전자일 것이고 반대이면 후자일 것이다.
이렇듯 나라의 무역 내역을 집계한 것을 국제 수지라 하는데 국제수지가 흑자, 적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은 나라의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통화가치의 안정 역시 중요하다.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돈이 돈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통화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통화량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정부와 은행의 중요 역할이기도 하다. 돈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금융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한다. 이 뜻은 이 나라에 신뢰가 생기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를 예측하고 투자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법률이 외국환거래법이다. 바로 이것이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인 동시에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3. 참고문헌 및 출처
무역법규. 김진환,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7월 25일

키워드

무역법규,   대외무역법,   수출입,   품목관리,   보세제도,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