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 찬성으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소개글

양육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 찬성으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 찬성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법치를 정립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비양육자 부모가 지불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비양육자 부모의 자산상태, 건강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다. 법원이 비양육자 부모에게 명령한 양육비 의무는 강제조항이며, 아무리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할 의향이 없어도 비양육자 부모는 법원의 양육비 지불 명령을 100%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양육자 부모들이 법원의 양육비 지불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법치를 정립하고 비양육자 부모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시행될 필요가 있고, 국가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를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혼인, 사실혼 파탄에 이르는 궁금중 해설서), 저자 박동섭, 출판 법률정보센타, 2016.04.20.

키워드

양육비 안정적 지원,   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