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024]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2024]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추진 계획 내용
1)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배경
2)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추진 계획 내용
2. 2024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비교
1) 원내 다수 지지여부
2) 이익집단의 파급력 및 응집력
3) 정당과 압력집단의 연계
3. 의대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의견
1) 의대정원 확대 찬성 의견
2)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견
4. 본인의 입장 논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듯 보인다. 요즘 의사들은 힘들다고 알려진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기피 진료과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수의료분야 수가 조정 등의 다양한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 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350~500명 정도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양측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서 환자와 국민들만 힘든 상황이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서 서로를 설득해 증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OECD 평균 대비 활동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확대는 필요하다. 둘째, 미래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의사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셋째, 현재 지역별 건강·의료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사수를 늘려 공백을 메워야 한다.
넷째,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국민들을 포함해 간호사들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 여섯째, 코로나19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국토면적과 증가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잉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 셋째, 의대 정원을 확대시키면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넷째, 필수분야의 의사 부족은 절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원가이하로 낮은 수가가 근본 원인이다. 다섯째, 의사 수만 늘리면 수도권의 성형·미용 등으로의 쏠림을 더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대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 이공계열은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일곱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나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부족하고, 미래에는 더욱 부족할 전망이다. 그리고 서울과 지역 간의 의사숫자의 격차는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의료계에서는 300~500명 정도 증원하면 좋겠다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 숫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어 타협하고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박현석(2023).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국회미래연구원.
보건복지부(2024).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보건복지부.
이무상(2020).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절한가?. 2020 August Vol.3 No.3 11호.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2021).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요구안.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조승연(2022). 부족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대한공공의학회지 2022 Vol. 6.
홍윤철(2020).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3호(통권 제70호).
19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반발’- 도민‘환영’, 전라일보, 202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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